“2차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 로드맵 제시하라”
치아건강시민연대 논평 내
건강형평성확보를 위한 치아건강 시민연대는 6월9일(구강보건의 날)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2차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에 대해 “구체성이 떨어지는 실망스러운 사업기획”이라고 비판했다.
시민연대는 지난달 30일 논평을 내고 “2차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은 목적과 목표를 정확히 제시하지 않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이미 검토가 된 치과의료 보장성 강화 등을 다시 제시했을 뿐 구체적 일정이나 중앙정부가 핵심적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공중구강보건사업이 빠져있다”며 “실행기간인 2026년까지 정부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 전문과목을 표방하는 치과의료기관의 확대 계획은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 전문과목을 표방하는 치과의료기관을 현행 2.8%에서 10%로 확대한다는 것은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10%의 기준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지가 불명확하다.
○ 1차보건의료가 강조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에 반하는, 치과의료비 상승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계획임을 지적한다.
■ 치아우식(충치)를 줄이는 데 가장 효과적인 불소활용이 배제되어 있다.
○ 사전예방적 구강건강관리를 언급하면서도 충치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불소활용사업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
○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이 건강형평성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방안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미국 정부는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건강형평성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사업으로 천명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하라!
■ 근거에 기반을 두지 않은 사업계획이 많다.
○ 임플란트·보철 등 영상자료 빅데이터를 도대체 어디에 활용하겠다는 것인가?
○ 개인·지역 구강건강관리 지수 모형을 개발하는 것은 좋으나, 이를 적용하여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증명되지 않은 연구주제는 연구로서 가치가 있으나, 몇 년 안에 달성해야 하는 2차 구강보건사업기획으로 보기에는 그 근거가 매우 부족하다.
○ 당뇨·고혈압 일차 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에 구강질환 통합 관리모형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질환을 관리하겠다는 것인지 위험요인을 관리하겠다는 것인지 매우 애매하다. 통합건강증진사업이 오히려 구강건강관리를 약회시키고, 독자적인 구강보건사업에 장애를 초래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촉구한다.
■ 치과의료 보장성 확대 계획을 적극 환영하여 조속한 실시를 주장한다.
○ 충치예방에 효과적인 불소도포 요양급여화를 실시하고, 치아홈메우기 급여 대상 확대에 찬성한다.
○ 65세 이상 노인의 씹는 기능 회복을 위해 임플란트 급여를 적용하려는 계획은 고령사회의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다.
○ 예방을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포함시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이지만, 소득이 높은 집단이 소득이 낮은 집단보다 예방진료 이용률이 높아 오히려 구강건강형평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취약계층의 구강 건강 형평성 향상 방안이 과연 존재하는가?
○ 현재 제시한 방안으로 구강건강형평성이 향상될 수 없다는 점은 너무나 자명함을 지적한다.
○ 취약계층에 생애주기에 맞는 구강보건서비스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업내용 뿐만 아니라 인력계획이 수반되어야 한다.
○ ‘취약계층 전담 순회 구강관리반’, ‘거동불편자(요양시설이용자·장애인등)와 도서벽지 순회하는 정기적 구강보건서비스’, ‘장애인학교 구강보건실설치’ 등은 많은 사업인력이 필요함에도 이에 대한 언급이 없어 현실성이 떨어지는 탁상행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
○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은 충치예방효과가 높을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의 충치를 줄여 구강건강형평성을 향상시키는 매우 중요한 사업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 구강검진을 활성화하기 위해, 영유아 구강검진을 3회에서 4회로 확대하는 것을 환영한다.
○ 구강검진 결과 유소견자들의 적기 진료 유도를 위해 유소견자가 예방 진료·치료를 바로 받는 경우 본인 부담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를 주장한다.
○ 수진율이 낮은 성인구강검진에 대한 개선책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
■ 인허가 등 치과계의 규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구강건강수준의 향상이다.
○ 전문과목의 확대, 치과병원 허가기준 도입, 전문치과위생사 자격시험도입 등이 국민 구강건강수준 향상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 검토와 검사만 하고 있을 것인가?
○ 대부분의 사업기획이 검토로만 되어 있고 언제 하겠다는 로드맵이 전혀 없다.
2022. 6. 30.
건강형평성 확보를 위한 치아건강 시민연대[공동대표: 강주수(인천평화복지연대 상임대표) 김광수(전 건강사회를 위한 시민연대 대표) 김종민(부산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진범(전 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 학회장, 명예교수) 김형성(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공동대표) 이채택(울산시민연대 공동대표) 정태환(사단법인 광주시민센터 이사장) 홍수연(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 황윤숙(충・치예방연구회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