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적정가 간극’ 어떻게 메울까?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와 대한구강악안면임플란트학회(KAOMI)가 공동주관해 지난 2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초고령사회, 임플란트 치료 바로알기 심포지엄’에서 임플란트에 대한 국민 인식도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덤핑치과 문제점 등을 논의해 관심을 모았다.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가 주관해 5월27일부터 6월6일까지 19세 이상 70세 이하 국민 1227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한 결과, 임플란트 치료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항목으로 응답자 67.2%가 병원 신뢰도를 꼽았다. 이어 임플란트 브랜드 16.7%, 비용 15.9% 순이었다.

임플란트 치료를 망설인 이유에 대해 비용 때문이라는 응답자가 39%로 가장 많았다. 특히 이들이 생각하는 적정 임플란트 개당 가격은 50만∼60만원이 가장 많아 건강보험 임플란트 수가 약 130만원과 큰 차이를 보였다.

이에 대해 패널로 참여한 이강운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은 “건강보험 임플란트 수가를 최종 결정할 때 환자의 전신상태 파악 및 구강검진, 의사의 시술 기술, 보철 재료, 사후 유지 관리비 등을 포함해 측정되었기에 130만원의 수가 미만은 덤핑 가격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며 “(조사결과에 따른)간극을 해소하기 위해 임플란트 적정 비용에 대한 논의와 국민 이해도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종엽 KAOMI 차기회장은 덤핑치과 혹은 먹튀치과를 피하기 위해 △SNS광고를 통해 나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하는 치과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을 내세우며 광고하는 치과 △할인을 조건으로 전체 치료비용의 선납을 유도하는 치과를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태영 치협 홍보이사는 “최근 치과 개원가에서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덤핑치과의 불법의료광고 단절을 위해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불법의료광고를 상습적으로 반복하는 치과에 대해 협회 내에 창설한 의료법위반 치과 신고센터를 통해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환 카오미 공보이사는 덤핑치과 근절을 위해 자율징계권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과 일본 등 치과의사협회에서 실시하는 자율징계제는 개원 중지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미국은 연방거래위원회에서 가중처벌을 할 수 있는 법적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우리나라도 이를 참고해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전은정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장은 “자율징계권은 의료법에서 다루는데, 의료법이 치과계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타 의료계와의 통일된 의견, 예상되는 부작용 등에 대한 판단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답했다.

기조 강연에 나선 고홍섭 교수(서울대 치의학대학원)는 “구강노쇠 상태가 되면 구강기능 장애뿐 아니라 전신 노쇠 발생 및 사망률 증가의 위험성을 높인다”며 “2022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의하면, 만 65세 이상 인구에서 20개 이상 영구치 보유율이 평균 약 50%에 불과하므로 향후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건강보험 임플란트를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K-Dental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발표한 허영구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 부회장은 “지난 10여 년간 눈부신 발전을 이룬 한국 치과산업은 지난해 4조원에 이르는 수출을 달성했고 치과 임플란트 산업은 의료기기 수출 1위 품목으로 자리 잡았다”고 소개했다.

김길원 의학바이오기자협회장은 “오늘 심포지엄이 첫발을 내딛는 자리인데, 향후 치과계와 협력하여 덤핑치과 문제를 낱낱이 지적하고 덤핑치과를 피할 수 있는 요령을 공유하여 국민 인식 수준 증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재홍 구강악안면임플란트학회장은 “(이번 조사 결과)절반이 넘는 국민이 덤핑치과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인식, 임플란트 적정가격에 대한 의료진과 다른 눈높이 등 왜곡된 국내 임플란트 현실이 안타깝다. 향후 대국민 홍보에 집중하여 제대로 된 임플란트 치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