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배치기준 없는 간호법이 무슨 소용이냐”

최근 정부가 ‘의료개혁 추진 상황 브리핑’에서 향후 3년에 걸쳐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진료 비중을 약 50% 수준에서 60%로 단계적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전공의 의존도는 현 40%에서 20%까지 낮추겠다고 했다. 그런 가운데 21대 국회에서 폐기되었던 간호법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이하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9일 입장문을 통해 “여야 모두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시하고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는 상황이지만 여야가 발의한 그 어느 법안에도 현장 간호사들이 가장 갈망하는 간호사 배치기준에 대해서 명확히 하는 법안은 없다”며, 절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입장문에서 “코로나 19 펜데믹을 온 몸으로 견뎌낸 대한민국 간호사들에게 ‘코로나 영웅’이라 부를지언정 앞으로 예상되는 또 다른 펜데믹을 이겨낼 대비는 오롯이 간호사들의 헌신에만 기댈 참이냐”며,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채우는 간호사들에게 떠넘겨지는 의사업무를 두고 왈가왈부하는 동안 대학병원들의 파행운영에 따른 불똥은 간호사들에게 튀었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어 “무급휴직, 신규 채용 잠정 중단, 과중한 업무 등이 의료대란 속 의료기관 현장을 지켜내고 있는 간호사들의 노고에 대한 댓가일 뿐”이라며, “작년 1대 1.4의 경쟁률을 보이던 모 지방 대학병원 신규간호사 모집 경쟁률은 올해 1대 21.1로 급상승했고 상급종합병원들의 신규간호사 모집이 무기한 연기된 상황 속에서 올해 졸업한 신규간호사들은 덤으로 의료대란을 넘어 취업대란을 맞닥뜨리게 됐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대한간호사협회의 간호사 처우개선 대책은 간호사들을 속이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상급종합병원의 중증도를 높이고, 전문의와 진료지원(PA) 간호사 등 숙련된 인력을 활용해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정부의 구상 속에서 전담간호사 등을 제도화하는 ‘간호법’이 추진 중이지만 결국 의사 업무가 간호사에게로 더 많이 넘어오는 상황”이라며, “증가되는 업무량과 상승되는 환자 중증도를 대비하는 인력 확보 방안은 전혀 논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올해 1월 정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전면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는데, 강화된 간호사 배치기준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전면 확대된다면 지금의 취업대란을 일부 해결할 수 있지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위한 간호사 배치기준 상향 논의는 없다”고 정부 정책의 허술함을 꼬집었다.

이들은 특히 “간호대 정원은 끊임없이 늘려 내년에는 2만 5천명이 간호대에 새로 입학하게 되지만 신규간호사의 1년 내 사직률은 여전히 50% 대를 유지하고 있고, 장롱면허비율 역시 획기적으로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코로나 19 펜데믹 시기에 1대 5 배치기준을 간호사 달래기용으로 뱉어냈을 뿐 이후 그것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정책은 있되 대책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또 “전국의 간호사들을 대표한다는 간호사 중앙조직인 대한간협은 현장간호사들의 요구와 간호대 졸업생들이 처한 현실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며, “간호사 배치기준 없는 간호법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이냐”고 따졌다.

이들은 그러면서 지금의 의료대란 속 취업대란과 간호사에게 떠넘겨지는 의사업무 및 증가하는 중증도 등 열악해지는 간호현실과 관련, 정부와 대한간호협회에 모두 4가지를 요구했다.

아래는 요구사항이다.

하나, 현장 간호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하나, 간호사 배치기준 없는 간호법은 의미없다. 명확한 간호사 배치기준 마련하라!

하나, 강화된 간호사 배치기준 아래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전면 확대하라!

하나, 대책없는 간호대 정원 증원 정책 재고하고 취업대란 해결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