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노조 31일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 예고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이 사측과의 교섭에서 공공병상 축소 저지와 의료대란 책임전가 중단, 임금 및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오는 31일 무기한 파업을 결정했다.
지난 17일 서울대학교 병원 노동조합은 9차 임시대의원회에서 31일 무기한 전면 파업을 결정했다. 노조는 지난 7월 23일 1차 상견례를 시작으로 10월 16일 17차 단체교섭과 15차례의 실무교섭을 진행했다.
노조는 “이번 교섭을 통해서 정부의 가짜 의료개혁 시범사업에 포함된 공공병상 축소를 저지하고 직원들에게 의료대란 책임전가 중단과 임금 및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그러나 이러한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은 의료대란으로 인한 적자개선을 위해 직원들에게 무급휴가 부여하여 사실상 임금삭감을 하고 있다”며 “환자 감소와 적자를 핑계로 필수안전인력 충원마저 거부하며 직원과 환자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가장 큰 화두는 역시 공공병상 축소다. 윤석열 정부가 의료개혁을 빌미로 상급종합병원의 병상을 5~15% 축소하는 계획을 추진하면서 공공병원인 서울대병원은 15%의 병상을 줄여야 한다. 현재 서울대병원의 공공병상이 전체 병상수 대비 9.7%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시 공공병상을 더욱 축소해야할 상황에 놓인 것이다.
노조는 “김영태 병원장이 공공병상 축소 반대에 매우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국가중앙병원인 서울대병원이 공공병상을 축소하는 것은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지난 3개월간의 단체교섭 기간 동안 지금의 경영 위기를 노사 공동이 지혜를 모아 극복하자는 제안을 끊임없이 해왔다”며 “김영태 병원장은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영 적자의 책임을 직원들에게 떠넘기며 필수안전인력 충원도 거부하고 환자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김영태 병원장은 의료대란과 현재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떠나는 전공의들의 마음을 돌리지 못하여 의료대란을 촉발했으며 적자개선을 이유로 일방적인 무급휴직과 인사 배치 등으로 병원은 더욱더 혼란이 가중되었다”면서 “김영태 병원장은 공공병원의 수장임을 망각하고 정부의 가짜 의료개혁에 앞장서서 공공병원의 역할과 기능을 축소하고 공공의료를 망치고 있다”고 직격했다.
노조는 서울대병원 경영진의 이러한 행태가 사실상 민간 재벌병원만 살찌우는 민영화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다음은 파업 예고문 전문이다.
10월 17일, 서울대학교병원 노동조합(이하 서울대병원분회)은 9차 임시대의원회에서 10월 31일 무기한 전면 파업을 결정했다.
서울대병원분회는 2024년 7월 23일 1차 상견례를 시작으로 10월 16일 17차 단체교섭과 15차례의 실무교섭을 진행했다. 서울대병원분회는 이번 교섭을 통해서 정부의 가짜 의료개혁 시범사업에 포함된 공공병상 축소를 저지하고 직원들에게 의료대란 책임전가 중단과 임금 및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했다. 그러나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은(이하 김영태 병원장) 의료대란으로 인한 적자개선을 위해 직원들에게 무급휴가 부여하여 사실상 임금삭감을 하고 있다. 또한 환자 감소와 적자를 핑계로 필수안전인력 충원마저 거부하며 직원과 환자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서울대병원 운영의 최소한의 기능마저 축소시키고 있다. 공공병상 축소로 공공병원의 역할과 위상이 축소될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공공병원 수장인 김영태 병원장은 정부의 거수기 노릇을 하며 사실상 의료공공성을 망치고 있다.
서울대병원이 앞장서서 공공병상 축소하고 의료공공성을 위협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가짜 의료개혁을 추진하며 상급종합병원의 병상을 5%~15% 축소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수도권인 서울대병원은 15%의 병상을 줄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 전체 병상수 대비 공공병상은 9.7%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시 공공병상이 더욱더 축소될 위기에 처해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확대해야 할 국립대병원 수장인 김영태 병원장은 공공병상 축소 반대에 매우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공공병상 축소는 공공병원의 역할과 기능을 축소하여 공공의료를 망치겠다는 것이다. 또한 국가중앙병원을 자처하는 서울대병원은 그 역할과 위상마저 스스로 추락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는 민간 사립대 의대 정원은 대폭 확대하면서도 공공의대는 늘리지 않고 있어 사실상 민간 재벌병원 확대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는 공공의료를 축소하고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의료 대란 이후 병원 현장의 실상은 혼란의 연속이다. 코로나19 환자의 80%를 치료했던 공공병원 노동자들은 이번에야 말로 필수인력 충원과 처우개선을 기대 했었다. 그러나 정부와 의사의 대결로 촉발된 전공의 집단행동과 의료대란으로 병원 노동자들은 임금과 고용 불안에 떨고 있다. 서울대병원분회는 병원과의 단체교섭에서 직원들의 고용을 보장하고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에 김영태 병원장은 약속을 거부했다.
김영태 병원장은 서울대병원을 위험에 빠트리고 공공의료를 망치고 있다.
서울대병원분회는 지난 3개월간의 단체교섭 기간 동안 지금의 경영 위기를 노사 공동이 지혜를 모아 극복하자는 제안을 끊임없이 해왔다. 그러나 김영태 병원장은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경영 적자의 책임을 직원들에게 떠넘기며 필수안전인력 충원도 거부하며 환자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김영태 병원장은 의료대란과 현재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떠나는 전공의들의 마음을 돌리지 못하여 의료대란을 촉발했으며 적자개선을 이유로 일방적인 무급휴직과 인사 배치 등으로 병원은 더욱더 혼란이 가중되었다. 또한 김영태 병원장은 공공병원의 수장임을 망각하고 정부의 가짜 의료개혁에 앞장서서 공공병원의 역할과 기능을 축소하고 공공의료를 망치고 있다. 사실상 민간 재벌병원만 살찌우는 민영화에 서울대병원이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서울병원분회는 10월 17일 파업을 결정했다. 10월 31일에 시작하는 무기한 전면 총파업은 서울대병원을 정상화하고 공공의료를 지키기 위한 투쟁이다. 아직 시간이 있다. 김영태 병원장은 국가중앙병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의료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장 노동자와 환자의 안전을 위한 필수안전인력 충원을 해야한다. 서울대병원분회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파업에 돌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