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정부·여당, 의학교육 진실 밝히기 두려워 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공개 토론회 거부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비대위는 최근 의학교육 위기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열 것을 이주호 교육부장관 및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과 합의하고 준비해왔다. 합의한 공개 토론회 날짜는 오늘(24일)이었다. 그런데 23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모두발언 외에 토론 내용을 비공개로 하자며 사실상 공개 토론을 거부,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비대위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협의 새 지도부 선출 후 여야의정협의체를 새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며 “동시에 권 원내대표는 24일 공개토론회를 ‘의야정’ 공개 토론이라며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현 의학교육과 의료현장 파탄의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다”며 “정부와 여당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시간만 끌어왔다. 이미 여당 주도로 ‘여의정협의체’가 운영되었으나 처참히 실패했다”고 꼬집었다.
비대위는 “정부도 여당도 문제 해결에 대한 진정성이 없기 때문”이라며 “이 같은 협의체는 알리바이용 협의체로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비대위는 그 증거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난 여의정협의체의 처참한 실패에 대해 아무런 반성도 없이 또다시 시간끌기용 협의체 제안을 내놓았다는 점을 들었다.
비대위는 “24일 예정되었던 공개 토론회는 특정 정당의 제안이 아니라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의 공동 노력 끝에 합의되었다”며 “그런데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던 국민의힘은 국회의 이런 노력을 ‘의야정’이라고 폄훼하고 오히려 문제 해결을 훼방하고 나섰다”고 규탄했다.
비대위는 그러면서 “이주호 교육부장관 및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민에게 의학교육 현장이 불능이라는 진실을 밝히기 두려워하고 있다”며 “교육부 및 보건복지부와 국민의힘이 밀실에 숨어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아래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입장문 전문이다.
이주호 교육부장관 및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의 공개 토론 거부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입장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의 노력으로 이주호 교육부장관 및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과 24일 공개 토론회 개최에 합의하고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돌연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모두발언 외에 비공개로 하자며 공개 토론을 거부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협의 새 지도부 선출 후 여야의정협의체를 새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동시에 권 원내대표는 24일 공개토론회를 “의야정” 공개 토론이라며 거부했습니다.
현 의학교육과 의료현장 파탄의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시간만 끌어왔습니다. 이미 여당 주도로 “여의정협의체”가 운영되었으나 처참히 실패하였습니다. 정부도 여당도 문제 해결에 대한 진정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협의체는 알리바이용 협의체로 국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여의정협의체의 처참한 실패에 대해 아무런 반성도 없이 또다시 시간끌기용 협의체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24일 예정되었던 공개 토론회는 특정 정당의 제안이 아니라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의 공동 노력 끝에 합의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던 국민의힘은 국회의 이런 노력을 “의야정”이라고 폄훼하고 오히려 문제 해결을 훼방하고 나섰습니다.
이주호 교육부장관 및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민에게 의학교육 현장이 불능이라는 진실을 밝히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시급히 의학교육 파탄에 대한 대책을 내놓기 바랍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교육부 및 보건복지부와 국민의힘이 밀실에 숨어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2024. 12. 23.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