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건강보험 보장률 0.8%p 하락

보건복지부는 2023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도 65.7%에서 64.9%로 0.8%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의원의 경우 독감 질환 관련 비급여 주사·검사 급증 등 비급여 증가로 보장률이 3.4%p 하락한 57.3%로 나타나 전체 보장률 하락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의원 독감질환 비급여율은 2022년 59.4%에서 2023년 71.0%로 높아졌다.

병원은 골수흡인농축물관절강내 주사(2023년 7월 신의료기술 고시) 등 신규 비급여 발생 및 치료재료 중심의 비급여 증가로 1.2%포인트 하락한 50.2%를 기록했다.

다만, 암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률은 81.8%로 0.3%p 증가했다. 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에 대한 보장률도 80.9%로 0.4%p 증가하는 등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률은 소폭 높아졌다.

복지부는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비급여 관리와 불필요한 과잉 의료 이용을 초래하는 실손보험 개혁, 필수의료 분야의 보장성 강화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 일환으로 의료계를 포함한 전문가 등과 논의를 거쳐 과잉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중증·희귀난치 질환 등 필수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보장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가 약제비 부담 경감을 위한 의약품 보장성 강화 ▲소아, 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장성 강화 ▲산정특례 대상질환 확대 등 의료사각지대 해소에 2024년 12월 기준 약 1조 450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하지만 지나친 건보재정 투입은 결국 국민들의 보장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