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힘 빠지자 의대증원 없었던 일로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했던 의대증원에 대해 사실상 백지화를 선언하면서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6일 공동성명을 통해 “국민의힘은 6일 2026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의대 교육 정상화의 시급성을 명분으로 의대 학장들의 건의를 정부가 수용할 것을 요구해 사실상 의대 증원을 이끌었던 여당이 정부에 정책 후퇴를 압박했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사태로 힘이 빠지자 은근슬쩍 책임을 회피하는 정부 여당의 무책임한 태도를 질타한 것이다. 

연대회의는 “의료공백 해소와 의사 부족 해소를 기대하며 1년간 고통받고 인내해 온 국민과 환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경실련/보건의료노조/한국노총/환자단체연합)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의대 증원 문제를 풀어가겠다던 당정이 원칙을 깨고 전공의와 의대생의 집단행동에 또 다시 굴복한다면 국민중심 의료개혁은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의대 증원 철회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의대증원은 ‘3분 진료,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은 물론 지역의료붕괴와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피할 수 없는 정책”이라며, “치열한 논의 끝에 수급추계위원회법이 지난달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문턱을 넘고 최종 처리만을 남겨두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여당이 증원 원점을 요구하는 것은 그간의 사회적 노력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정치권과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내팽개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6일 2026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전국 의대 학장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한 모양새지만, 의대증원이 불가피하다는 그동안의 태도를 180도 바꾼 것이어서 의료대란 사태에 대한 국민적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의 당정 협의를 마친 뒤 의료인력 수급 관련 현안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의대 교육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보고 의대 학장들의 건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사실상 의대 증원 원점 회귀를 선언했다.

권 원내대표는 정부와 의료계를 향해 “내용을 적극 검토해 의대 교육 체계를 바로잡아나가길 바란다”며 “국민의힘은 학생을 둔 부모의 심정으로 의대 정상화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국 의과대학 학장 협의회는 “의대생들이 학교에 복귀할 수 있도록 2026년도 의대 모집 인원은 2024년도와 같은 3058명으로 조정하고 2027년도부터는 의료인력 추계심의위 결정을 반영해 모집인원을 정하자”고 정부에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