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 청신호 켜졌다

치협이 요구해온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 가능성이 높아졌다. 6·3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공약집에 ‘임플란트 보험 개수 확대와 연령 하향’이 명시됐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이 후보의 당선이 유력한 상황이어 치과계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2025 대선 정책 제안서’에 수록된 3대, 6대 정책 제안과 23개 세부 과제를 공개했다.

박영채 치협 대선기획단장(치과의료정책연구원장)은 “이번 정책제안은 예방 중심 구강관리 체계 전환, 공공성 회복, 미래 치과의료 인력기반 확립이라는 세 가지 전략 아래 구성되었고 학회·지부 등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다”며 “각 정당과 후보자 캠프에 정책제안서를 전달하고 실행 로드맵까지 포함해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박 단장은 또 “지난 5월 8일에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 하향 및 개수 확대를 공약으로 발표했기에 치과계 입장에서는 좋은 선물을 미리 받은 느낌”이라고 말했다.

치협은 정당별 대선 공약 수립 시 구강보건 분야를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책 기반자료로 정책제안서를 제시하고, 정책 실현을 위한 실행계획 및 제도개선안까지 후속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박태근 회장은 “치과의료는 국민의 기본적 건강권과 직결되는 필수의료로, 이번 제안서는 아동부터 노인까지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실효성 있는 구강보건정책을 종합적으로 설계한 것이자 치협 창립 100주년을 맞아 향후 100년을 내다보는 책임 있는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대선정책 기획단이 발표한 ‘2025 대선 정책 제안서(3대, 6대 제안, 23개 세부 과제)’다.

△제안 1. 노인･장애인 구강 기능(씹기, 말하기) 회복을 위한 필수 치과 서비스 공급 확대
 -과제 1. 치과 임플란트 급여 확대
 -과제 2. 틀니 건강보험 급여 확대
 -과제 3. 방문치과진료 및 방문구강위생관리 체계 확립
 -과제 4. 노인장기요양보험 구강보건서비스 확대
 -과제 5. 지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추진

△제안 2. 아동 충치 예방관리 종합대책 마련
 -과제 6.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전면 시행
 -과제 7. 아동 건강보험 레진 급여 확대
 -과제 8. 아동 불소도포 급여화

△제안 3. 성인 잇몸병 예방관리 서비스 확대
 -과제 9. 국가구강검진 의무화 및 검사항목에 파노라마 촬영 추가
 -과제 10. 예비 성인(16~18세) 스케일링 급여 시행
 -과제 11. 국가 만성질환 관리 사업 연계 치주질환 관리 추진

△제안 4. 위기의 치과의료(과잉진료, 저수가 덤핑 치과) 정상화
 -과제 12. 불법 사무장 치과, 1인 1개소법 위반 치과 단속 및 처벌 강화
 -과제 13. 불법·과장 치과의료 광고 제재 강화
 -과제 14. 의료인단체에 자율징계권 부여를 통한 내부 자정 강화
 -과제 15. 의료인 중앙회 가입 의무화 및 의료기관 개설 시 등록신고 제도 도입

△제안 5. 필수 치과의료 공공성 및 구강보건 리더십 강화
 -과제 16. 공공 치과 시설 및 인력 확충
 -과제 17. 응급의료체계의 치과부문 개선
 -과제 18. 보건복지부에 구강정책관 설치

△제안 6. 발전적 미래사회를 위한 치과의료 분야의 준비
 -과제 19. 치과의사 인력 적정 수급 및 양성
 -과제 20. 치과의사과학자 양성 사업
 -과제 21. 치과의사 진로 다각화
 -과제 22. 치과종사인력(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취업활성화 및 제도 신설
 -과제 23.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조속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