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빈곤층 의료비 폭등 정책 알박기 강행”

보건복지부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외래 이용 진료비를 크게 올리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5일 입법예고하자 보건의료계 시민사회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이 추진해온 대로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외래 진료 이용 정액제(1000원~2000원) 본인부담금을 정률제(4%~8%)로 바꾼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복지부는 이 개정안에 대해 “의료급여 제도의 보장성을 확대하고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래 및 약국 본인부담체계를 의료이용에 비례하도록 개편하고, 1회 진료시 최대 본인부담금을 설정하여 고액진료에 대한 부담 완화,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보장성 확대 등 의료급여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복지부는 개정 시행령을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시민사회의 주장은 다르다. 이날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빈곤층 의료비를 10배 이상 올릴 수 있을 뿐 아니라, 많이 아플수록 더 많이 오르는 정책이라는 설명이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군사쿠데타를 감행하다 파면된 윤석열 정권의 내각이 여전히 정부부처에 남아 있다. 복지부도 마찬가지”라며 “이 잔존 '내란' 세력이 빈곤층 의료비 인상 쿠데타를 결국 입법예고한 것이다. 어처구니 없고 분노스럽다”고 밝혔다.

헬스코리아뉴스가 복지부의 입법예고안을 살펴본 결과,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매월 본인부담금이 2만 원 초과 5만 원 이하인 경우, 2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50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1종 수급권자의 매월 본인부담금이 5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의 100분의 100을 환자가 부담해야한다. 

2종 수급자의 경우도 매월 본인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의 100분의 50을 부담하도록 했다. 특히 제3호의 금액을 차감한 2종 수급권자의 연간 본인부담금이 80만원을 초과한 경우(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 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에 연간 240일을 초과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연간 12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00을 부담하도록 했다. 

이는 돈이 없어 하루하루의 삶이 고단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경제적 부담 가중은 물론, 병원 이용의 문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보인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이날 헬스코리아뉴스와의 통화에서 “지금도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병원비 부담 때문에 '미충족 의료'가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훨씬 더 많다”며 “의료비 인상은 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벼랑 끝으로 내몰겠다는 폭거”라고 주장했다.

전 국장은 이어 “윤 정권은 얼토당토 않게 빈곤층에 '과잉의료이용' 낙인을 찍으며 이를 추진해왔다”며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병원에 많이 간다는 것이 이유인데, 조규홍 장관이 정권 인수 과도기에 혼란스러운 상황을 틈타 윤석열 정권의 정책을 알박기 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노인과 장애인이 많고 가난해서 아픈 이들이 많다”며 “상대적으로 젊고 비장애인이 많고 건강한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약자들에 거짓 오명을 씌우고 모욕하며 이런 일을 벌여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 국장은 특히 “윤석열이 파면되고 새 정부가 들어섰는데도 여전히 윤석열의 내각과 관료들이 잔존하며 윤석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조규홍 복지부 장관만 해도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해 수사를 받는 피의자다. 이들이 국정에 관여해 서민들과 약자의 삶을 파괴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진행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국장은 “복지부가 스스로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을 중단해야 한다”며 “복지부가 중단하지 않으면 윤석열 정권과 단절하겠다며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이 이 불의한 정책을 철회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잘못 정책에 대한 책임을 뒤집어 쓰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성명을 낸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에는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