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치과병원 입원환자 97% 선택진료

2010년 서울대치과병원 입원환자의 97%가 선택진료를 받는 등 서울대치과병원 선택진료 비율이 다른 병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강릉원주대 치과병원 입원환자 선택진료 비율의 2.5배의 수치다.

일반병원의 입원과 외래를 포함한 진료건수 대비 선택진료 비율은 서울대병원이 72.8%로 가장 높았고, 경상대병원, 충남대병원, 전북대학교, 충북대학교, 강원대학교, 전남대학교, 부산대학교, 경북대학교 순으로 50%를 상회했다.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은 21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국민의 의사선택권 보장보다는 병원의 수익보전이 주된 목적이다 보니 제도의 이름과는 다르게 국민의 실질적인 의사선택권은 미흡해졌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우여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립대학교 병원 입원환자의 70%, 외래진료 환자의 49%가 선택진료를 받았다. 이때문에 3년간 국립대학교 병원 12곳의 선택진료비 수입은 4440여억 원으로 전체 진료비수입의 6.3%에 달한다는 것.

특히, 서울대학교의 최근 3년 선택진료비 수입은 1305억원으로 국립대학교병원 전체 선택진료비 수입의 29.4%에 달했다.

<국립대학교병원 선택진료 비율(%)>

		강릉원주대치과병원	강원대병원	경북대병원	경상대병원	부산대병원	서울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	평균
입원 중 선택진료비율	08년	45.3	61.6	68.7	87.7	62.2	85.1	95.6	83.6	84.5	22.2	49.4	53.1	66.6
	09년	34.7	61.7	72.0	86.2	73.7	80.5	96.8	84.2	89.3	26	53.9	60.6	68.3
	10년	36.4	72.2	74.5	87.5	74.5	80.0	97.6	82.1	89.1	44.2	58.7	66.9	72.0
외래중선택진료 비율	08년	20.7	55.2	46.3	60.6	56.4	72.9	41.9	44.3	51.3	0	68.3	56.6	47.9
	09년	18.4	55.3	50.5	57.8	52.1	69.1	41.1	48.2	49.6	0	71.1	58.3	47.6
	10년	16.8	56.8	52.8	57.6	53.5	67.3	42.3	50.6	52.2	28.5	72.4	59	50.8
선택진료비율		19.0	58.0	54.6	69.0	54.8	72.8	43.6	57.6	61.6	29.4	65.0	58.2	53.63

<국립대학교병원 선택진료비 수입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강릉원주대 치과병원	강원대병원	경북대병원	경상대병원	부산대병원	서울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	합계(비율은 평균)
전체진료비수입	08년	7,464	36,908	243,844	143,066	226,459	555,077	43,717	336,424	205,214	22,536	184,440	91,418	2,096,567
	09년	7,941	45,941	268,427	156,364	232,797	612,639	45,175	380,721	231,735	52,130	209,485	103,638	2,346,993
	10년	4,656	31,695	164,492	95,013	146,591	379,691	27,740	236,114	144,231	40,913	132,843	64,960	1,468,939
선택진료비수입	08년	244	1,867	15,945	10,833	27,385	47,480	1,857	22,876	15,456	163	13,578	7,565	165,249
	09년	235	2,392	18,541	11,259	17,060	51,487	1,924	25,781	17,285	330	15,631	8,605	170,530
	10년	122	1,748	11,729	7,068	11,247	31,600	1,233	15,671	11,118	1,488	9,829	5,396	108,249
진료비수입비율	08년	3.3	5.1	6.5	7.6	12.1	8.6	4.2	6.8	7.5	0.7	7.4	8.3	6.5
	09년	3.0	5.2	6.9	7.2	7.3	8.4	4.3	6.8	7.5	0.6	7.5	8.3	6.1
	10년	2.6	5.5	7.1	7.4	7.7	8.3	4.4	6.6	7.7	3.6	7.4	8.3	6.4

황 의원은 “의사의 근무연수를 기준으로 한 현행 선택진료 의사 자격부여가 의사선택권 보장의 근거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의사 개인별 능력 평가 등이 전혀 시행되지 않고 선택진료 의사의 경력, 구체적 진료영역 등의 정보가 환자에게 사전에 제공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또 “정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선택진료 담당의사의 지정 요건의 강화, 선택진료 신청서 작성방식의 개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한 선택진료비 확인, 의료기관의 선택진료 관련 기록의 보존기간 연장 등의 대책 제시”를 촉구했다. -덴탈투데이-

송연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