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의원의 진료비 점유율이 계속 감소하는 등 일차의료기관의 입지가 좁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요양기관 종별 진료비 점유율 및 입원·외래 환자 진료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분석 결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 점유율은 2004년 35.6%에서 2013년 28.3%로 줄었다. 의원의 외래환자 진료비 점유율 역시 2004년 11.2%에서 2013년 6.9%로 감소했다.
문 의원은 “의원급 의료기관은 각 지역사회에 위치한 일차의료기관으로서,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신속하고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전달체계의 기초 기반”이라며 “그럼에도 경증의 고혈압과 당뇨병 등을 진료시에도 종합병원 이상의 삼차의료기관을 찾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복지부는 의료기관 종별 기능을 차별화하는 표준업무고시 제정, 건강보험체계 개편, 만성질환·노인관리체계 구축, 전문의 제도 개선 및 일차의료 인력양성, 의원급 의료기관 자율 인증제 도입 등 일차의료기관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으나, 병원종별 입장 차이를 좁히려는 노력이나 가시적 대책은 실행하지 않아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2004~2013년 건강보험 요양기관종별 진료비 및 점유율 추이>
|
구분 |
계 |
상급종합병원 |
종합병원 |
병원 |
의원 |
기타 |
약국 |
|
|
2004년 |
진료비(천원) |
22,506,038,333 |
3,316,951,503 |
3,110,454,007 |
1,742,148,330 |
8,008,392,726 |
132,324,884 |
6,195,766,883 |
|
비율(%) |
100 |
14.7 |
13.8 |
7.7 |
35.6 |
0.6 |
27.5 |
|
|
2005년 |
진료비(천원) |
24,861,515,311 |
3,599,389,896 |
3,447,163,526 |
2,011,049,724 |
8,645,724,717 |
135,297,923 |
7,022,889,524 |
|
비율(%) |
100 |
14.5 |
13.9 |
8.1 |
34.8 |
0.5 |
28.2 |
|
|
2006년 |
진료비(천원) |
28,410,271,934 |
4,131,764,509 |
4,071,632,085 |
2,500,333,635 |
9,525,671,204 |
145,007,609 |
8,035,862,893 |
|
비율(%) |
100 |
14.5 |
14.3 |
8.8 |
33.5 |
0.5 |
28.3 |
|
|
2007년 |
진료비(천원) |
32,389,193,040 |
4,899,301,971 |
4,869,762,159 |
3,377,924,462 |
10,199,114,158 |
150,626,011 |
8,892,464,280 |
|
비율(%) |
100 |
15.1 |
15.0 |
10.4 |
31.5 |
0.5 |
27.5 |
|
|
2008년 |
진료비(천원) |
34,868,956,687 |
5,259,598,970 |
5,288,176,513 |
4,057,479,786 |
10,565,426,863 |
154,699,295 |
9,543,575,260 |
|
비율(%) |
100 |
15.1 |
15.2 |
11.6 |
30.3 |
0.4 |
27.4 |
|
|
2009년 |
진료비(천원) |
39,338,968,656 |
6,243,469,446 |
5,643,800,640 |
4,990,529,306 |
11,591,503,077 |
172,231,801 |
10,697,434,387 |
|
비율(%) |
100 |
15.9 |
14.3 |
12.7 |
29.5 |
0.4 |
27.2 |
|
|
2010년 |
진료비(천원) |
43,628,316,855 |
7,090,970,804 |
6,517,285,085 |
5,954,656,902 |
12,405,280,752 |
174,591,535 |
11,485,531,777 |
|
비율(%) |
100 |
16.3 |
14.9 |
13.6 |
28.4 |
0.4 |
26.3 |
|
|
2011년 |
진료비(천원) |
46,237,905,481 |
7,186,882,969 |
6,998,596,928 |
6,763,633,968 |
13,016,732,558 |
175,164,209 |
12,096,894,849 |
|
비율(%) |
100 |
15.5 |
15.1 |
14.6 |
28.2 |
0.4 |
26.2 |
|
|
2012년 |
진료비(천원) |
47,839,184,796 |
7,515,945,735 |
7,007,283,222 |
7,648,507,175 |
13,696,174,005 |
175,989,315 |
11,795,285,344 |
|
비율(%) |
100 |
15.7 |
14.6 |
16.0 |
28.6 |
0.4 |
24.7 |
|
|
2013년 |
진료비(천원) |
50,955,151,474 |
8,160,714,619 |
7,781,606,828 |
8,549,539,550 |
14,420,403,296 |
168,463,915 |
11,874,423,266 |
|
비율(%) |
100 |
15.7 |
14.6 |
16.8 |
28.3 |
0.3 |
2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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