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사 집단 휴진을 옹호하는 내용으로 공공의대와 관련한 가짜 뉴스가 범람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복지부는 30일 "공공의대 설립은 현재 관련 법률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라며 "아직 입법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 선발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향후 국회 법안 심의를 통해 결정될 사안"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복지부는 "취약한 공공의료 의사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하려는 전문교육기관인 공공의대에 대해 악의적인 내용을 생성‧유포하는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복지부가 언급한 주요 가짜 뉴스는 "시민단체의 추천으로 공공의대 학생을 선발한다", "서울대에서 의무복무하고 서울대에 채용된다" 등이다.
복지부는 "공공의대 학생 선발은 공정성‧투명성 원칙하에 통상적인 전형 절차와 동일하게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공의대 법률(안)에서 의무복무기관으로 규정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은 보건소, 지방의료원, 국립병원 등 국가와 지자체에서 설립한 보건의료기관을 통칭하는 것"이라며 "특정 의료기관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생 선발은 의료 취약지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고, 의무복무 의사는 시‧도별로 선발된 지역에서 복무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본격적인 논의조차 되지 않은 공공의대와 관련하여 악의적으로 가짜뉴스를 제작‧유포해 사회 혼란을 가중시키는 행위에 대해 고발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