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 공개 전과 후로 나뉠 것”
“비급여 진료비 공개 전과 후로 나뉠 것”
  • 박원진 기자
  • 승인 2021.10.01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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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겸 서치회장 “부끄럽고 참담…과태료 부과 시 행정소송”

정부의 비급여 관리대책에 치과계를 비롯한 범의료계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관련 헌법소원 소송단 대표인 서울시치과의사회 김민겸 회장이 “복지부와 심평원은 저질 진료 양산이 확실한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지금이라도 즉시 중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민겸 회장은 지난달 30일 4800여 서울 회원에게 전한 메시지를 통해 “복지부와 심평원은 치과의사의 경력, 술식, 전문지식, 치과의원 장비, 재료, 장소 등을 고려하지 않고 수집한 ‘비급여 수가’만을 온라인상에 공개했다”며 “지난해 말부터 논란이 됐던 의료법이 올해 시행되며 예고됐던 참사로, 어느 때보다 참담한 심정이자 회원 여러분께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1년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분석 결과를 9월29일 심사평가원 누리집과 모바일 앱 ‘건강정보’를 통해 공개하고, 자료 미제출 의료기관에 과태료 부과 방침을 예고했다.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까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4월 1위 시위를 벌인 김민겸 회장과 서치 임원들.
지난 4월 1위 시위를 벌인 김민겸 회장과 서치 임원들.

김민겸 회장은 앞으로 치과계가 비급여 진료비 공개 전과 후로 나뉠 것으로 내다봤다.

김 회장은 “서울지부 대다수 임원과 회원으로 구성된 소송단은 비급여 수가 공개를 막고자 자비를 들여 헌법소원을 시작했고, 복지부 장관 서울사무소와 헌법재판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지만 끝내 비급여 수가 공개를 막지 못했다”며 “이제 서울지부가 제기한 비급여 관련 헌법소원에 치과계 미래가 달렸다고 생각하니 착잡한 마음뿐”이라고 토로했다.

지난해 1월 김민겸 회장을 비롯한 서치 임원들이 보건복지부 장관 집무실이 있는 서울시티타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성명서를 낭독했다.
올해 1월 김민겸 회장을 비롯한 서치 임원들이 보건복지부 장관 집무실이 있는 서울시티타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성명서를 낭독했다.

서치는 올해 4월부터 매주 화요일엔 구회장협의회와 일반 회원이, 목요일엔 소송단과 서치 임원이 나서 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달 24일 32대 집행부 구성을 마친 대한치과의사협회 임원진도 27일부터 매일 1인 시위에 들어갔다.

소송단은 헌법소원 등의 인용을 위해 전력투구하고, 릴레이 시위 등 준법투쟁도 이어갈 방침이다. 특히 비급여 진료비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김민겸 회장은 이번에 벌금형이 부과될 경우 개별적인 행정소송 등으로 관련법의 부당함을 대내외에 알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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