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5일 출범한 ‘비급여공개저지비상대책위원회’가 위원장과 부위원장들의 의료기관이 소재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 지원에서 1인 시위를 펼치며 정책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이 추진하는 비급여 공개 정책, 국민건강 위협하는 영리병원 양산한다’, ‘의료영리화 가속화하는 비급여 최저가 유도정책, 과태료 부과예고 철회하라! 치과계가 막아내자!’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정책에 반대해 자료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치과의사들에 대한 위협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지난 20일 변웅래 부위원장(강원도치과의사회장)이 강원도 원주에 있는 심평원 본원에서 출근시간에 맞춰 1인 시위를 벌인 데 이어 21일 김민겸 위원장(서울시치과의사회장)은 심평원 서울지원, 이정우 부위원장(인천광역시치과의사회장)은 심평원 인천지원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경기도는 수원과 의정부에서 시위가 열렸다. 최유성 부위원장(경기도치과의사회장)이 20일 심평원 수원지원 앞에서 경치 김영훈 부회장, 양동효 부회장, 김용석 보험이사와 함께 시위에 나섰고, 심평원 의정부지원 앞에서는 경치 이응주 법제이사, 김수진 보험이사, 박필순 의정부 분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재성 이사와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박인기 심평원 수원지원장, 김정기 의정부지원장 등과 면담하고 비급여 공개정책의 문제점을 전달한 뒤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비급여비대위 이만규 간사는 “서울시치과의사회 소송단이 비대위와 협력하기로 결정되어 소송단에서 작년부터 준비했던 시나리오대로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비대위 회원까지 참가하는 과태료 불복소송을 제기한 후 위헌법률제청까지 제기하여 3중 법적대응을 통해 총력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송단의 활동 범위를 비대위 회원까지 넓혀 투쟁 수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김민겸 회장은 “서울시치과의사회 소송단은 지난 6월 의협, 치협, 서울시의사회 등에 헌법재판소에 접수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참가를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참가한 단체는 단 한 곳도 없다. 치협도 7월20일 박태근 집행부 초도이사회에서 보고사항으로 올라간 이후 묵묵부답인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유성 부위원장은 “개원의로 구성된 지부 입장에서 정부가 심평원 홈페이지에 저수가 불법 네트워크 치과와 비급여 가격을 비교, 공개한 것에 대응하는 일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은 없다”, 이정우 부위원장은 “비대위는 정부가 부과하는 과태료 고지서를 받고 불복 행정소송까지 불사할 사람들이 힘을 모아 말 그대로 결사항전 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민겸 위원장은 “치협을 비롯한 의료계 전체의 사활이 헌법소송과 비대위의 항전에 달려있다. 의협, 한의협 등 가급적 많은 단체의 소송보조 참가와 지원을 요청하고, 과태료 불복에 동참할 회원을 모아 정부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