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대상자, 등록 기전, 지역 자원 연계 방안, 관련 교육과정 개발
정부가 지역을 기반으로 환자에게 더 나은 일차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연구를 추진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기반 환자중심 일차의료 제공방안 연구'를 최근 긴급 공고했다. 이번 연구의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7개월이며, 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번 연구는 지역을 기반으로 한 환자 중심의 바람직한 일차 의료 제공을 위해, 다학제팀 기반의 시범사업 모형을 개발하고 재정 기전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모형 적용을 위한 일차의료 인력 양성 방안, 평가지표 등을 포함한 시범사업 평가방안과 그에 따른 인센티브도 함께 마련한다.
국내 일차의료는 단과전문의, 단독개원이 대부분(81.8%)인 상황으로, 포괄적 지속적 일차의료 제공이 어려운 구조다. 수가의 경우 대부분 의사가 행위를 할 때 발생하기 때문에 다학제팀을 고용한다고 하더라도 수익이 없어 시범모형 개발이 필요하다.
민간이 도전하기 어려운 그룹개원형 모델 교육, 수련 등의 부분에 대해 먼저 시도할 수 있는 공공의 일차의료기관 모델 마련도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시범사업을 위한 민간과 공공의 재정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연구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지역기반 환자중심의 다학제팀에 의한 일차의료 시범 사업 모형을 제시한다. 사업목적 및 필요성, 대상, 서비스, 인력, 인센티브 등 운영 모형을 설계한다. 기존의 일차의료 관련사업인 만성질환관리사업, 장애인주치의사업, 재택의료센터, 방문진료 관련사업 등과의 포괄, 조합 등 연계 방안에 대해 연구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등록 대상자와 등록기전(환자 포괄평가 항목 제시), 등록환자의 타 의료기관 이용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일차의료 의원의 제공 필요 서비스와 프로토콜, 제공 인력과 역할을 정의한다.
일차의료 시범사업 의원과 지자체 및 복지기관 등 지역 자원을 연계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상이한 재원과 전달체계를 가진 기관 간의 협력과 제공인력 확보, 정부정책 등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일차의료 중심으로 지역자원 연계에 대한 재정지원의 구조도 제시할 예정이다.
재정지원도 마련한다. 민간 및 공공 일차의료 의원 사업 수행을 위한 운영비 지원항목을 제시하고, 사업 수행에 대한 수가(행위별 수가 및 묶음수가 등) 보상 방안을 연구한다. 등록에 대한 의료 제공자 및 대상자에 대한 인센티브와 지자체, 복지기관 등과 연계 시의 인센티브 방안도 준비한다.
이밖에 ▲관련 교육과정 개발 ▲국내외 일차의료 사례고찰에 의한 다학제팀 논리 개발 및 비교 ▲일차의료 시범사업 모형 도입을 위한 정책이슈 도출 ▲지역기반 환자중심의 일차의료 시범사업 수용성 확보 방안 제시 ▲지역기반 환자중심의 일차의료 시범사업 재정 추계 ▲지역기반 환자중심의 일차의료 시범사업 질 평가 안 마련 등의 연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연구 방법을 살펴보면, 국내‧외 현황, 제도조사, 사례연구 등 문헌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유관기관의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한 기관에 소속된 관련자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도 추진한다. 이밖에 건보공단의 청구자료 빅데이터의 통계‧추계 분석 등도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