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비급여 헌법소원 추가 변론서’ 낸다
치협 ‘비급여 헌법소원 추가 변론서’ 낸다
  • 박원진 기자
  • 승인 2022.06.1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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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근 회장 “청구인 준비 미흡…별도 의견서 제출할 것”
“서치, 법무비용 감사 요청? 이해되지 않아”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이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안을 설명하고 있다.

치협이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정책 위헌확인 사건과 관련해 서치 소송단과는 별도로 추가 변론서를 준비해 제출할 방침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은 지난 10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개변론에 참석해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소송단 변호인 측의 논리와 초점이 어긋나는 부분이 많아 준비가 미흡함을 느끼게 되어 치협 차원에서 변호사 의견서를 따로 제출키로 하고 준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김민겸 서울시치과의사회장은 소송단인 청구인 측을 대표해 지난달 19일 이 사건 헌법소원 공개변론에서 나선 바 있다.

박 회장은 “회원 피해를 최대한 막아야 한다. 기회를 놓치면 안 되므로 절박한 심정으로 추가 변론 답변을 준비하겠다. 로펌을 접촉하고 히든카드도 준비 중이다. 모든 것을 걸고 위헌 결정에 보탬이 되겠다. 공은 소송단에 돌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서치가 치협에 요청한 헌소 관련 법무비용 감사 건도 언급됐다. 비급여 헌법소원 소송단 대표를 맡고 있는 김민겸 서치회장은 지난 9일 구강보건의 날 행사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소 법무비용과 관련해 치협에 감사를 요청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민겸 서치회장은 “이미 서치 감사를 거쳐 치협 대의원총회에서 승인된 사안을 놓고 치협 모 임원이 서치 법무비용 지출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의를 제기해 어이없는 상황”이라며 “비급여 공개 위헌판결을 바라지 않는 세력이 있은 게 아닌가 우려스러울 정도”라고 개탄했다.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박태근 회장은 서치의 결정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좀더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임원의 의견 제시가 마치 분란을 일으킨 것처럼 호도하는 건 잘못이다. 지부 일은 지부가 알아서 소명하면 될 일인데 왜 협회에 감사를 요청하는지 이해 못하겠다. 치협 임원이 문제를 제기하면 다 감사를 요청하나? 협회장은 지부 회무에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치 회원으로 구성된 비급여 헌법소원 소송단은 본안, 가처분신청, 헌법소원 등 4건의 소송을 제기, 5000여 만원의 법무비용이 들어갔다. 이 중 치협이 1650만원을 지원했다.

박태근 회장은 “서치회장 이름으로 변호사비를 요청해 수락했지만 사전논의도 없이 참고인 진술을 위해 김민겸 회장이 청구인에서 빠졌고 공개변론 후 소송단 대표로 기자회견을 하면서 협회장 비난을 곁들였다. 이를 간사, 대의원, 회원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겠나”라고 반문했다.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정책을 수용한 것과 치협 임원들의 헌재 앞 1인시위가 모순되지 않느냐는 물음에 박 회장은 “협상과 투쟁은 병행 가능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비급여 진료비 오름차순 나열은 싼 진료비를 유도할 뿐이라는 우려를 복지부 차관에게 전달했고, 조만간 심평원장과도 면담하고 복지부 장관 결정 후 정책 변화도 주시하고 있다”며 “만일 개선되지 않으면 특단의 조처를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이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안을 설명하고 있다.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이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안을 설명하고 있다.

한편 박태근 회장은 자신에게 제기된 횡령 형사고발건에 대해 “작년 임시대의원총회를 앞두고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여 총회를 개최, 셧다운 상태의 협회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법률자문비용 1100만원에 대한 횡령혐의로, 사전에 감사님들에게 보고한 후 이사회 의결과정을 거쳤고 감사, 대의원총회에서도 문제 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취임 초기 기존 임원 3년 임기를 보장하라는 데서 소송 등 각종 문제가 발생했다. 최근 벌어진 일들을 보면 기득권을 되찾으려는 무리의 마지막 발악이라는 생각도 든다”면서 “올해 총회에서 보궐선거 시 임원 임면권을 회장에게 부여하는 정관개정 안건이 찬성 85%로 통과된 데 감사하고, 이 같은 회원 열망을 에너지 삼아 열심히 회무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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