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근 치협회장이 ‘비급여수가 공개 자료제출 거부’가 협회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은 지난 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각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헌법소원 결정이 날 때까지 자료제출을 하지 않기로 이미 지난 7월 협회 비급여대책위가 공표했고, 이것이 협회 방침”이라고 말했다.
비급여수가 강제공개 저지 투쟁본부(대표: 장재완 치협 부회장)는 지난달 29일 성명을 내고 “치협 비급여대책위원회는 보건복지부의 비급여 공개방식의 일부 변경을 빌미로 한달 전 약속했던 자료제출 거부 선언마저 철회했다”며 “내부적으로 다시 자료제출 수용 입장을 정하고도 회원들의 반발을 의식하여 공식 발표조차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날 최유성 경기도치과의사회장의 헌법재판소 앞 1인시위를 격려하기 위해 현장을 찾은 박 회장은 “지난해 비급여 공개자료를 제출하고 시위에 나선 것은 모순이 아니며 복지부와 대화를 중단하는 것도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자료제출 거부 회원들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은 것도 회무 노력의 결과로, 이를 다 밝힐 수는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만규 충북치과의사회장이 지난달 26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치협이 치과의료기기 업체에서 받은 후원금 사용처를 밝히지 않을 경우 추가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한 것에 대해 박 회장은 “정식 회무 절차를 밟지 않고 일방적이고 도발적으로 의혹을 제기하는 식이어서 안타깝다”면서 “언론도 이런 문제를 지적해야 한다”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기도 했다. 박 회장은 오는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구체적인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오전 최유성 경기도치과의사회장은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보고 의무 관련 개정의료법의 위헌을 주장하며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치협 지부장으로서는 울산회장에 이어 두 번째다.
최유성 회장은 “비급여 진료비 공개 자료 제출 2년차와 행정예고를 앞두고 최소한 치협과 지부 임원들은 비급여 제도에 대한 부당성을 확신한다면 이번에는 자료제출을 거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헌재의 공개변론과 추가 의견을 제출한 현 상황에서는 더욱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비급여 공개와 보고가 향후 급여 임플란트의 수가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해 보인다. 이 문제가 회무를 수행하는 일부만의 정치적, 감정적, 소모적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3월 시작된 헌재 앞 1인시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김민겸 서울시치과의사회장을 비롯한 회원 31명의 소송단에 동참한 서치 임원들은 1년6개월째 매주 목요일 이곳을 지키고 있다. 6개월 늦게 합류한 치협 32대 집행부 임원진도 월·화·수·금요일 1인시위를 이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