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근 회장 “비급여 자료제출 거부가 협회 방침”
박태근 회장 “비급여 자료제출 거부가 협회 방침”
  • 박원진 기자
  • 승인 2022.09.04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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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성 경치회장, 지부장 두 번째로 헌재 1인시위 나서

박태근 치협회장이 ‘비급여수가 공개 자료제출 거부’가 협회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은 지난 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각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헌법소원 결정이 날 때까지 자료제출을 하지 않기로 이미 지난 7월 협회 비급여대책위가 공표했고, 이것이 협회 방침”이라고 말했다.

비급여수가 강제공개 저지 투쟁본부(대표: 장재완 치협 부회장)는 지난달 29일 성명을 내고 “치협 비급여대책위원회는 보건복지부의 비급여 공개방식의 일부 변경을 빌미로 한달 전 약속했던 자료제출 거부 선언마저 철회했다”며 “내부적으로 다시 자료제출 수용 입장을 정하고도 회원들의 반발을 의식하여 공식 발표조차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최유성 경기도치과의사회장과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최유성 경기도치과의사회장과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이날 최유성 경기도치과의사회장의 헌법재판소 앞 1인시위를 격려하기 위해 현장을 찾은 박 회장은 “지난해 비급여 공개자료를 제출하고 시위에 나선 것은 모순이 아니며 복지부와 대화를 중단하는 것도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자료제출 거부 회원들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은 것도 회무 노력의 결과로, 이를 다 밝힐 수는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만규 충북치과의사회장이 지난달 26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치협이 치과의료기기 업체에서 받은 후원금 사용처를 밝히지 않을 경우 추가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한 것에 대해 박 회장은 “정식 회무 절차를 밟지 않고 일방적이고 도발적으로 의혹을 제기하는 식이어서 안타깝다”면서 “언론도 이런 문제를 지적해야 한다”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기도 했다. 박 회장은 오는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구체적인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다.

최유성 경기도치과의사회장이 지난 2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1위시위에 나섰다.
최유성 경기도치과의사회장이 지난 2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1위시위에 나섰다.

한편 이날 오전 최유성 경기도치과의사회장은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보고 의무 관련 개정의료법의 위헌을 주장하며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치협 지부장으로서는 울산회장에 이어 두 번째다.

최유성 회장은 “비급여 진료비 공개 자료 제출 2년차와 행정예고를 앞두고 최소한 치협과 지부 임원들은 비급여 제도에 대한 부당성을 확신한다면 이번에는 자료제출을 거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헌재의 공개변론과 추가 의견을 제출한 현 상황에서는 더욱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유성 경기도치과의사회장
최유성 경기도치과의사회장

최 회장은 “비급여 공개와 보고가 향후 급여 임플란트의 수가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해 보인다. 이 문제가 회무를 수행하는 일부만의 정치적, 감정적, 소모적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3월 시작된 헌재 앞 1인시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김민겸 서울시치과의사회장을 비롯한 회원 31명의 소송단에 동참한 서치 임원들은 1년6개월째 매주 목요일 이곳을 지키고 있다. 6개월 늦게 합류한 치협 32대 집행부 임원진도 월·화·수·금요일 1인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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