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2022년 10월 12일 비급여자료제출 2차년도 기한을 맞이하며
대한치과의사협회 경기지부는 비급여 공개 정책의 부당함을 알리고 이에 대한 명확한 치과계의 입장을 선도하고자, 지난 9월 6일 정기이사회를 통해 임원 전원 비급여 자료제출을 거부하기로 결의한 바 있습니다. 이는 자료제출에 대한 선명한 입장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10월 중 예정된 경기지부 분회장 협의회를 통하여, 분회 임원을 중심으로 더 많은 회원들에게 비급여 정책의 부당함과 국민들에게 미칠 폐해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동참을 호소하는 방향성도 제시할 것입니다. 이는 지부와 분회의 회무를 수행하는 임원으로서의 입장은 물론 치과계 선배세대로서 장기적으로 치과계를 걱정하는 책임감의 일환입니다.
이와 관련, 지난달 27일 치협 이사회의 결과와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제출 전면 거부에 관한 대회원 문자에 대하여 크게 환영하는 바입니다.
비급여 관련 정책이 의원급으로 확대 시행되는 취지는 일반 국민들의 ‘알권리’와 ‘합리적 의료소비’라는 명분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이는 비록 시대적 조류나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보일 수는 있지만, 그 부작용은 결국 국민들의 피해로 귀결될 것입니다. 즉 의료소비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그리고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와 같은 위헌적인 결과도 야기하게 됩니다.
단기적으로 보이는 이익에 비해 그 폐해가 장기적으로 심각하다면 우리는 결사적으로 반대해야 하고, 그 당위성은 어쩌면 우리의 사회적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비록 표면적으로는 직역이기주의로 비춰질 수도 있지만, 정치권과 국민 여론의 오해를 푸는 과정도 결국 전문가 집단인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편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에 비급여 공개 정책의 부당성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선도한 경기지부는 본회 회원들은 물론 치과계의 다수 회원들에게 비급여 공개 정책의 근본적 부당함과 장기적 폐해에 관하여 공감대를 확장하고, 향후 더욱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합니다.
2022.10.7.
경기도치과의사회 제34대 집행부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