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치 헌법소원 소송단 ‘복지부 행정예고 반대서명’ 받아
서울시치과의사회가 정부의 비급여 공개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지난해 3월30일 시작한 헌법재판소 앞 1인시위가 100회를 맞았다.
그동안 서치 임원진과 비급여 헌법소원 소송단, 서치회원이 번갈아가며 매주 목요일 아침 헌재 앞 1인시위를 이어오면서 ‘정부 주도 최저가 유도 비급여공개 저지 및 반대’ 의사를 피력해왔다.
100회를 맞은 22일 서치 김민겸 회장과 이동준 서치 자재위원이 1인시위에 나선 가운데 김재호 감사, 차가현 부회장, 노형길 총무이사, 이재용-조은영 공보이사, 송종운 법제이사, 서두교-김희진 치무이사, 이상구 대외협력이사가 현장을 찾아 정부의 일방적인 비급여 관리대책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헌재 앞 1인 시위는 서치 사무국에 문의하면 치과의사 회원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한편 서치 헌법소원 소송단은 보건복지부가 내년 1월25일까지 행정예고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에 반대하는 서명(https://forms.gle/GH95ZuKj7m9swNdB8)을 받고 있다.
서치는 ‘△보건복지부는 생식기 관련 진료내역 등 무차별적인 국민의 의료정보 수집을 중단하라 △문재인 케어 폐지 이후에도 실손보험사를 위한 무리한 비급여 보고 추진에 반대한다’는 내용으로 복지부 행정예고에 대한 반대서명을 받아 보건복지부와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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