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률 64.5%로 전년 대비 0.8%p하락
건강보험 보장률 64.5%로 전년 대비 0.8%p하락
  • 박원진 기자
  • 승인 2023.01.1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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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건보공단

지난 2021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4.5%로 전년 대비 0.8%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급여 부담률은 15.6%로 전년 대비 0.4%p 증가했다. 결과적으로 비급여 부담률이 늘면서 보장성이 후퇴했다는 얘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같은 내용의 ‘2021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21년도 건강보험환자의 비급여를 포함한 총 진료비는 약 111조 1000억 원으로, 보험자부담금은 71조 6000억 원, 법정 본인부담금은 22조 1000억원, 비급여 진료비는 17조 3000억 원으로 추정됐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종합병원급 이상과 병원급의 보장률은 증가했지만, 의원의 보장률 하락폭이 커지면 전체 보장률이 하락했다.

흉부(2021년 4월) 및 심장(2021년 9월) 초음파 급여 확대 및 비급여인 상급병실(1인실)의 이용 감소로 종합병원급 이상의 보장률은 전년 대비 0.5%p 증가한 69.1%로 나타났다. 반면, 동네병원인 의원급 의료기관의 보장률은 도수치료(재활 및 물리치료료), 백내장수술용 다초점인공수정체(치료재료대) 등의 비급여 증가로 비급여 부담률 4.8%p 상승하면서 보장률이 4.1%p 감소했다. 

중증‧고액진료비 질환의 보장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4대 중증질환의 보장률은 84.0%(+0.1%p), 1인당 중증·고액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백혈병, 췌장암, 림프암 등)의 보장률은 82.6%(+0.5%p), 상위 50위 내 질환(30위 내 질환, 치매, 호흡기 결핵 등)의 보장률은 80.3%(+0.2%p)로 나타났다.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5세 이하(71.0%)’, ‘65세 이상(70.3%)’의 보장률은 다른 연령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65세 이상은 상급종합, 종합, 병원급에서 건강보험 보장률이 증가하였지만, 의원급에서 도수치료, 백내장수술용 다초점인공수정체 등의 증가로 보장률이 전년 대비 0.9%p 감소했다. 

소득계층별 건강보험 보장률(본인부담상한제 효과 포함)은 직장 및 지역가입자의 소득분위별(건강보험료 분위로 구분) 보장률의 경우, 하위소득분위가 상위소득분위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본인부담상한제의 효과도 하위소득분위에서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보장률 산식에 포함되는 항목 중 ‘제증명수수료’와 같은 행정비용, ‘영양주사’, ‘도수치료’, ‘상급병실료’ 등 급여화 필요성이 낮은 항목을 제외하여 치료적 필요도가 높은 항목 중심으로 보장률을 산출한 결과, 현 건강보험 보장률(64.5%)보다 1.9%p 높은 66.4%로 나타났다.

참고로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체 의료비 중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급여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전체 의료비 중 일반 의약품, 성형, 미용 목적의 보철비, 건강증진 목적의 첩약비 등은 제외했다. 건보급여비도 의료급여, 산업재해, 자동차보험 등 건강보험 외의 것은 제외한 것이다. 

<요양기관 종별 건강보험 보장률 현황>

요양기관

종별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건강보험

보장률

법정

본인부담률

비급여

부담률

건강보험

보장률

법정

본인부담률

비급여

부담률

건강보험

보장률

법정

본인부담률

비급여

부담률

전체

64.2%

19.7%

16.1%

65.3%

19.5%

15.2%

64.5%

19.9%

15.6%

(-0.8%p)

(+0.4%p)

(+0.4%p)

종합병원급 이상

68.1%

21.3%

10.6%

68.6%

21.7%

9.7%

69.1%

22.5%

8.4%

(+0.5%p)

(+0.8%p)

(-1.3%p)

병원급 이상 (요양·정신병원포함)

65.2%

20.6%

14.2%

65.5%

20.8%

13.7%

66.4%

21.4%

12.2%

(+0.9%p)

(+0.6%p)

(-1.5%p)

병원급 이상 (요양·정신병원미포함)

64.7%

20.7%

14.6%

64.8%

21.0%

14.2%

65.6%

21.7%

12.7%

(+0.8%p)

(+0.7%p)

(-1.5%p)

상급종합

69.5%

20.5%

10.0%

70.0%

20.7%

9.3%

70.8%

21.0%

8.2%

(+0.8%p)

(+0.3%p)

(-1.1%p)

종합병원

66.7%

22.0%

11.3%

67.2%

22.8%

10.0%

67.3%

24.0%

8.7%

(+0.1%p)

(+1.2%p)

(-1.3%p)

병 원

51.4%

18.6%

30.0%

49.8%

18.5%

31.7%

51.8%

18.6%

29.6%

(+2.0%p)

(+0.1%p)

(-2.1%p)

요양병원

68.4%

19.6%

12.0%

70.0%

19.1%

10.9%

70.8%

19.3%

9.9%

(+0.8%p)

(+0.2%p)

(-1.0%p)

정신병원

-

-

-

-

-

-

75.9%

22.2%

1.9%

의 원

57.2%

19.0%

23.8%

59.6%

20.2%

20.2%

55.5%

19.5%

25.0%

(-4.1%p)

(-0.7%p)

(+4.8%p)

치과병원

27.4%

15.1%

57.5%

25.6%

14.2%

60.2%

27.9%

15.8%

56.3%

(+2.3%p)

(+1.6%p)

(-3.9%p)

치과의원

36.9%

15.0%

48.1%

36.0%

14.7%

49.3%

33.2%

13.6%

53.2%

(-2.8%p)

(-1.1%p)

(+3.9%p)

한방병원

28.7%

10.8%

60.5%

35.1%

15.0%

49.9%

35.8%

15.4%

48.8%

(+0.7%p)

(+0.4%p)

(-1.1%p)

한 의 원

54.0%

18.8%

27.2%

53.7%

17.9%

28.4%

56.6%

19.6%

23.8%

(+2.9%p)

(+1.7%p)

(-4.6%p)

약 국

69.2%

28.5%

2.3%

69.7%

27.9%

2.4%

68.8%

28.4%

2.8%

(-0.9%p)

(+0.5%p)

(+0.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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