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 3천명 ‘의대 증원 정지 가처분 인용’ 탄원서 제출
의대교수 3천명 ‘의대 증원 정지 가처분 인용’ 탄원서 제출
  • 박원진 기자
  • 승인 2024.05.10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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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행정7부 재판부에 “상식이 통하는 나라임을 보여달라” 호소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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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의대정원 증원 정책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합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의대정원 증원 및 배정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의 인용을 촉구하며 2997명의 의대 교수 서명을 받아 9일 서울고등법원 행정 제7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전의교협은 이 탄원서에서 “지난 2월 6일 발표된 정부의 의대정원 2천명 증원은 이전에 의료계와 한번도 논의된 적이 없었다”며, 기존 3천명에서 2천명을 늘리는 것이 과학적으로 타당한 것인지, 우리 사회가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질문에 정부는 2월 6일 이후에 제대로 답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의 근거로 내세웠던 3대 연구는 증원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없음이 밝혀졌고, 증원되는 의대생 교육에 추가되는 막대한 예산 비용과 인적, 물적 교육여건은 과연 증원된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을 것인지를 따져본다면, 그 미래는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청사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전의교협은 “우리나라 의사 숫자가 부족한지, 넘치는지에 대한 과학적 연구와 추계를 선행한 후, 사회적 비용을 검토하는 것이 순리”라며, “‘증원’, ‘2천명’ 이라는 기준을 정한 후에 논의를 해보자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나 정부의 행정 집행 과정은 관련 법령조차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전의교협의 설명이다.

전의교협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고집스럽고 강압적인 폭주 행정은 도를 넘어 이제 파국에 이르는 자멸적 행정이라고 불리울 지경”이라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잘못된 의대정원 증원 행정 절차들을 철회하고, 의료계와 전문가들의 요청을 경청하면서 ‘현장에서 답을 찾고자 하는 노력’을 시작해 달라”고 주문했다.

전의교협은 특히 “무모한 의대정원 증원은 의료선진국이라 자타 공인하던 우리 나라 의료계의 몰락을 가져올 것이고, 그부담과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며, “(이번 싸움은 누가 이기든) 승자는 없을 것”이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전의교협은 사법부에 대해서도 “한 가닥 희망으로 고등법원의 ‘의대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인용’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접수한다”며, “사법부가 공정한 재판을 통해 우리 나라가 상식이 통하는 나라,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공정한 나라임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호소했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4월 30일 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의대 증원을 취소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정부 측에 “인적·물적 시설 조사를 제대로 하고 증원분을 배정한 것인지, 차후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예산이 있는지 등 현장실사자료와 회의록 등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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