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심평원이 지표연동관리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의료의 질 향상이 필요하거나 진료비 증가에 영향이 큰 분야에 대해 관리지표정보를 요양기관에 제공함으로써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고, 개선되지 않는 경우 현지조사와 평가를 통한 가감지급을 연계하여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개념이라고 한다. 내원일수, 외래처방약품비, 항생제 처방률, 주사제처방률, 약품목수 등을 평가하여 이미 11,850개의 지표연동 관리대상기관을 확정하여 안내문을 요양기관에 통보했다고 한다.
과거 의사들의 진료권을 심하게 훼손시킬 수 있다하여 의료계가 강력하게 반발했던 “융합심사”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제도이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지역별, 나이별, 성별 등 환자군의 차이는 무시한 채 특정 지표로 의료기관을 평가한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인데, 더 나아가 지표연동관리제를 통해 향후 현지조사나 지불제도와 연계한다는 것은 심평원이 획일화된 진료를 강요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명백한 진료권 침해이며,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협박이다. 의도적으로 내원일수와 외래처방약품비를 늘리고, 더 나아가 항생제 처방, 주사제 처방이나 약품목수를 늘리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얼마나 되겠는가. 극히 일부 그러한 행태를 보이는 의료기관이 있다면 마땅히 시정되어야 하나, 전국 28,000 여개 의원급 의료기관 중에 40%가 넘는 11,850곳이 지표연동 관리대상으로 선정되었다는 것은, 지표들 자체가 차별성이나 객관성을 전혀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의원급 의료기관이 마치 적절하지 못한 처방을 내는 양 사실이 호도되고, 또 다른 의사 매도의 도구로 사용될 개연성이 다분하다.
누구나 걸릴 수밖에 지표들을 이용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더 나아가 평가에 따라 급여지급을 달리한다는 것도 대단히 큰 문제이다. 아마도 거의 모든 의료기관이 관리 대상이 될 것이며, 결국 의료기관들은 관리대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 최선의 진료를 포기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지표연동관리제는 또 하나의 의원급 의료기관 말살 정책이다.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매도로 환자들의 신뢰가 떨어지고 이로 인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점유율이 날로 하락하는 작금의 상황에서, 일차의료 활성화는 못할망정 오히려 더욱 강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의사들의 진료권을 침해하고 붕어빵 진료를 강요하며, 더 나아가 의료의 질 하락 및 의료전달체계 붕괴를 부채질하여 결국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되는 정책이 과연 제대로 된 정책인지 반문하고 싶다.
이 모든 것이 건강보험재정을 조금이라도 절감해보자는 얄팍한 술수이다. 원가보존률 126%나 되는 약사들의 조제료, 오리지널 대비 80%가 넘는 복제약가, 그리고 방만한 공단 운영 등 다른 건강보험재정 낭비 요인은 무시한 채, 원가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의료기관에만 오로지 그 책임을 묻고 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지표연동관리제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차제에 구체적인 일차 의료기관 활성화 방안 및 건강보험재정 낭비 요인에 대한 대책을 내놓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2011년 12월 28일 대한의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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