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틀니 급여화’ 취지 살리려면…
‘노인틀니 급여화’ 취지 살리려면…
  • 노영조 논설주간
  • 승인 2012.01.12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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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래서 옛적부터 건강한 치아를 ‘다섯가지 복’ 가운데 으뜸으로 꼽았다. 80대까지 20개의 치아를 유지한다는 ‘8020’은 많은 이들의 희망이요, 바람이다.

치아 20개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소 치아 개수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에 비해 현실은 너무나도 비관적이다. 65~74세 노인의 20개 이상 치아보유율은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친다. 65세 이상 노인 중 20%는 아예 치아가 하나도 없다.

노인의 20%는 치아가 하나도 없다

그런데도 질병관리본부가 조사한 ‘2010년 국민건강영양실태’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층은 3명 중 1명 꼴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치과를 포함한 병·의원 진료를 포기하고 있다.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의치나 틀니는 꿈도 꾸지 못하는 노인들이 대다수다.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오는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틀니 비용 50%를 건강보험이 부담한다는 ‘틀니 50% 보험급여’ 방안을 11일 입법예고했다. 부분틀니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보험급여화하기로 했다니 노인들이 식사 때마다 겪는 불편을 덜어주고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서도 다행이다.

완전틀니의 수가는 95만원선에서 잠정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틀니수가는 어느 한쪽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치과계도 국민건강 향상이란 대의를 고려해 노인틀니의 보철 및 시술에 성의를 다해 나서줄 것을 당부하고자 한다. 

치과는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치료가 많아 진료비 때문에 환자들이 가기를 꺼려해온 영역이다. 노인틀니급여화처럼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되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노인 등 의료소비자들이 평소 치아관리를 잘 하도록 보건당국이 유도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건강보험진료비에서 65세 이상 노인들을 위해 사용되는 진료비 비중이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 건강보험 총 진료비 43조6283억원 중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들어간 진료비가 14조1350억원으로 전체의 32.4%에 달했다.

노인 4명 중 3명이 치주질환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의 10% 수준인데 진료비는 30% 이상을 썼다. 이는 국민 1인당 평균 연간 진료비의 3배 이상이다. 이 중 적지 않은 부분이 치아부실로 인한 건강상태 악화 때문인 것으로 의료계는 분석하고 있다.

치과만큼 예방이 중요한 진료영역이 없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다. 치과를 재래식 화장실만큼이나 멀리하는 게 일반적인 분위기다. “늙었으니 이가 당연히 빠지겠지”라는 선입견과 “치과 치료받는 게 두렵다”는 등등의 이유로 치과진료를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많다.

치주학회 조사결과 65세 이상 노인들은 4명에 3명꼴로 치아가 빠지는 치주질환을 앓고 있다. 그런데도 조사대상자의 60%가 지난 1년새 치주질환 예방에 필수적인 스케일링을 한번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분석 결과 65세 이상 노인 다빈도 상병순위에서도 치은염 및 치주질환이 3위에 올라있다.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잇몸 건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스케일링에 보험적용해야

스케일링을 건강보험 대상에 포함시켜 치주질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도 필요하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또한 치과야말로 예방적 차원에서 다른 치료영역보다 주치의제도가 필요하다. 정부가 추진하는 선택의원제를 치과에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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