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6일 OECD가 발간한 '한국 의료의 질 검토보고서'의 권고내용들에 대하여 보도자료를 통하여 입장을 발표하였다.
우선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금번 OECD의 보고서는 보건의료의 한 축인 의료 공급자의 입장은 단 한마디도 언급이 없으며, 보건복지부가 추진한 주요 정책들에 대해 우리나라 정부의 입장을 충실하게 대변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은 편향적 보고서로 규정하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
정부는 지난해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계획을 발표하면서 기자회견문 자료에 그간의 보건의료 정책의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방기하였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였음을 성찰 한다는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향후 정책 추진에 대한 의지를 밝혔지만, 현재 세부 정립 과제를 좀처럼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이미 고착화된 왜곡된 의료이용 행태, 저부담-저수가 체계에서 선진의료기술의 급여 확대 요구와 같은 근본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선제시 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간 국민 건강을 위해 필요한 신의료기술은 비급여 행태로 묶 어 놓고, 건강보험 보장성이 저하되는 주요 이유는 비급여 진료를 선호하는 공급자 단체 때문이라고 국민과 의료공급자 사이를 눈에 보이지 않게 이간질하여 왔고, 그 결과는 국민들의 의료공급자에 대한 왜곡된 시선과 불신이었다. 이는 추가 재정투입 의지는 전혀 없이 과잉 진료와 행위별 수가제 등에 이유를 돌려 의료공급자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아가는 정부의 나몰라라 형태와 무책임함에 그 근본적 원인이 있다고 본다.
이런 상황에서 OECD는 강력한 일차의료체계 구축, 포괄적인 지불제도로의 개편, 적정성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제공 등의 권고하였는데, 이보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가 이렇게 왜곡되고 기형적인 구조를 갖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객관적이고 냉철한 분석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마땅한 것이다. 그러나 OECD보고서에는 단 한마디도 언급이 없었다.
더불어 OECD는 우리나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료공급자 성과를 평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라고 권고했는데, 우리나라 의료공급자의 지속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가 되지 않는 평가 지침을 도대체 OECD는 어떻게 제공받아 우리나라 의료 질 수준을 평가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짧은 시기에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 수준을 갖출 수 있었던 것이 기존 행위별 수가제의 장점에 기인하였다는 사실은 애써 왜면하면서, 의료의 질 하락 문제를 본격 야기시킬 수 있는 포괄수가제 도입을 왜 권고 했는지 OECD는 우리나라의 의료시스템의 세부적 변천과정을 세세히 알고 권고를 하는지 매우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실제 의료의 질이 하락하면 정부는 그 책임을 의료공급자에게 돌리면 그만이라는 것인지 정부 브리핑 내용이 매우 우려스럽기 짝이 없다.
OECD가 이런 보고서를 낼 정도면 우리나라의 의료정책이라는 것이 왜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의료정책은 없고 건강보험정책만 있는 기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이 개탄스러울 뿐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높은 수준의 의료자원에 비해 매우 왜곡되고, 비효율적인 자원 이용으로 인하여 상급병원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의료의 최일선인 의원급 의료기관 및 중소병원들이 고사 직전의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일차의료가 무너지면 보건의료서비스 체계가 완전히 무너진다.
보건복지부는 저 멀리 OECD에서 공식 발표가 있기 전에 자체 보도자료를 만들어 배포할 정도의 성의 중 단 일부만이라도, 무너져가는 일차의료기관들의 최소 생존을 위한 요구사항에 대하여 귀 기울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1년 2월 28일 대한의사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