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등지에서 성형 수술하러 오는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강남의 B성형외과 원장도 병원 건물내에 비밀창고를 만들어 수억원의 돈과 진료기록 등을 보관했다가 당국에 발각됐다.
이들이 이런 짓을 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다. 여성원장은 신용카드로 결제했거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수입만 세무서에 신고하고, 현금으로 받은 진료비는 대부분 빼돌리는 방식으로 소득 45억원을 숨겼다. 여성원장은 세금 19억원을, B원장은 지난 3년간 소득 114억원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69억원을 물게 됐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에피소드가 이들 병원에서만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 성형외과를 중심으로 한 상당수 병원들이 환자들에게 현금결제를 권유하거나 반강요하여 탈세를 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한술 더 떠서 일부 병원은 해외 현지병원을 개원하거나 외국인 환자유치를 통해 상당한 외화수입을 올리면서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등의 수법으로 국외소득 등을 탈루하고 있다. 특히 비보험 영양제 등의 판매대금은 3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현금영수증 처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요양병원은 현금결제로 유도하여 환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최근 국세청 조사에 의하면 간병과 관련된 간병인 식대와 소개수수료 신고를 누락해 수입금액을 탈루하는가 하면 진료기록부 등을 수동 관리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탈루하고 광고선전비나 복리후생비 등의 경비를 실제보다 부풀려 소득금액을 누락시킨 병원도 있었다고 한다.
근래에 병원들과 의사들의 도덕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 의사들 사이에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상황이다. 비급여나 선택진료를 이용해 배불리는 일은 이제 일상다반사로 새로운 뉴스거리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자가 난다며 제 밥그릇 챙기는 일은 앞장 서 하고 있다.
이제 우리사회에서 의사들을 신뢰하거나 존경하는 분위기는 거의 사라지고 있다. 과거 이들이 우리사회의 중추세력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국민계몽에 앞장서 존경받던 그 시절이 그립다.
비록 일부라고는 하지만, 온갖 비리로 우리사회를 좀먹는 의사나 병원들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상대방 확인조사나 일반 은행계좌와는 별도의 사업용계좌 사용 의무화 등을 통해 탈루소득을 끝까지 추적, 발본색원해야 한다.
바로 이들이 의료계에 대한 국민감정을 악화시키는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의사는 충분히 존경받는 대상이 되어야 한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