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2012년 7월 1일 건강보험 시행 35돌을 맞이하여『통계로 본 건강보험시행 35년』주요내용을 정리하여 발표하였다.
❶ 획기적인 의료접근성 강화로 국민건강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 국민의 병원문턱 낮아짐
국민 1인당 의료기관 방문일수 … 7.9일(‘90년) → 18.8일(‘11년)
❍ 요양기관수 증가
전체 요양기관 : 13,316개소(‘80년) → 82,948개소(’11년), 6.2배 증가
의원급 요양기관 : 10,170개소(‘80년) → 55,296개소(’11년), 5.4배 증가
병원급 요양기관 : 341개소(‘80년) → 3,065개소(’11년), 9.0배 증가
❍ 국민의 평균 기대수명 : 65.9세(‘80년) → 80.7세(‘10년) 증가
※ OECD 국가평균 수명 : 79.8세(‘10년)
❍ 영아사망률(출생 1천명당 사망자수) … 17.0명(‘80년) → 3.2명(’10년) 감소
※ OECD 국가평균 영아사망률 : 4.3명(‘10년)
❍ 암 5년 생존률 : 44%(‘96년~’00년) → 62%(‘05년~’09년) 증가
❷ 전국민 건강보장을 달성하고 보장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건강보험 적용인구 확대
〔‘77년〕320만명(8.8%) →〔‘89년〕3,992만명(90.4%) →〔‘00년〕4,590만명(96.7%)
→〔’11년〕4,930만명(96.8%)
❍ 의료비지출로 인한 가계부담금 감소
전체 국민의료비 지출 중 본인부담금 비중
․ 74.0%(‘80년) → 32.1%(’10년), 41.9%p 경감
❍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1987년 한방의료보험 도입
1989년 약국의료보험 도입
1996년 CT(전산화단층촬영)
2005년 MRI(자기공명영상촬영)
2006년도 PET(양전자단층촬영) 등에 대한 보험급여를 실시
2007년~2012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 본인부담액 상한선 인하(6개월 300만원 → 200만원)
․ 6세미만 아동의 입원 법정본인부담률 10%(이전 0%)로 조정(신생아본인부담 면제)
․ 산전진찰 바우처제도 도입 실시(20만원 지원)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확대(40만원→ 50만원)
․ (2012.7.1) 노인틀니 급여적용 실시(대상 : 만 75세이상, 상악 또는 하악의
완전 무치악노인), 다태아 임신․출산 진료비(50만원→70만원)
❸ 보험료부담보다 급여비혜택이 더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 인구 1인당 연간보험료 : 31,080원(‘90년)→ 404,039원(’11년) 13배 증가
❍ 인구 1인당 연간급여비 : 48,678원(‘90년)→ 729,262원(’11년) 15배 증가
❹ 건강검진이 내실화되고 검진받는 국민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 건강검진 내실화
1980년 :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대상 최초실시
1995년 : 전국민 건강검진 대상 확대실시
2005년 : 국가암 검진체계 구축(위, 유방, 간, 대장, 자궁경부암)
2007년 : 지역가입자 특성 암 검사와 만 40세이상 지역세대원 및
피부양자 특정암 검사 실시
2009년이후 : 생애전환기 건강진단과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사후관리 강화
❍ 건강검진 수검률 확대
2006년 대비 2010년 수검률 증가율
․ 일반검진 22.5%↑, 암 검진 67.1%↑, 생애전환기 41.3%↑(‘07년대비)
영유아검진 36.5%↑(2008년 대비)
❺ 건강보험 진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 GDP 대비 건강보험 진료비 비중 지속 증가
GDP : 191조원(‘90년) → 1,241조(’11년) 6.5배 증가
건강보험진료비 : 2.9조원(‘90년) → 46.2조(’11년) 15.9배 증가
GDP대비 건강보험 진료비 비중 : 1.55%(‘90년) → 3.74%(’11년) 2.4배 증가
❍ 진료형태별 진료비 현황 … 최근 10년간 입원진료비 점유율 증가추세
입원 : 24.8%(‘01년) → 33.4%(’11년)
외래 : 49.3%(‘01년) → 40.5%(’11년)
약국 : 25.8%(‘01년) → 26.2%(’11년)
❍ 진료비 대비 약제비 비중 증가
건강보험진료비 : 17.8조원(‘01년) → 46.2조(’11년) 2.6배 증가
약제비 : 5.9조원(‘01년) → 16.3조원(’11년) 2.8배 증가
❍ 65세이상 노인진료비 증가 : 2,403억원(‘90년) → 15.4조원(’11년) 6.4배 증가
노인인구비율 : 4.9%(‘90년) → 10.5%(’11년)
노인진료비점유율 : 8.2%(‘90년) → 33.3%(’11년)
❍ 연령대별 1인당 연간 진료비 증가 … 70세이상 큰 폭 증가
70세이상 : 11만원(‘90년) → 327만원(’11년), 30.0배 증가
60대 : 14만원(‘90년) → 208만원(’11년), 14.8배 증가
50대 : 12만원(‘90년) → 122만원(’11년), 10.1배 증가
40대 : 9만원(‘90년) → 68만원(’11년), 7.6배 증가
9세이하 : 8만원(‘90년) → 74만원(’11년), 8.8배 증가
❍ 종합병원 진료비 점유율 증가
총진료비 : 2조9,419억원(‘90년) → 46조2,379억원(’11년), 15.7배 증가
종합병원 진료비 점유율 : 25.6%(‘01년) → 30.7%(’11년)
❻ 지난 20년간 질병구조는 만성질환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 질병구조 변화 : 순환기계, 신생물, 근골격계는 증가, 호흡기계질환은 감소
순환기계질환 진료비 점유율 : 5.42%(‘90년) → 13.97%(’10년) 증가
암(신생물) 진료비 점유율 : 5.44%(‘90년) → 9.86%(’10년) 증가
근골격계질환 진료비 점유율 : 6.88%(‘90년) → 11.12%(’10년) 증가
호흡기계질환 진료비 점유율 : 19.70%(‘90년) → 13.22%(’10년) 감소
❍ 11대 주요 만성질환진료비 : 4조8,036억원(‘02년) → 16조3,846억원(‘11년) 3.4배증가
2011년진료비 : 암(3조9,471억원) > 고혈압(2조5,522억원) > 정신 및 행동장애
(2조480억원) > 대뇌혈관(1조7,578억원) > 당뇨(1조4,283억원)
※ 암 : 1조192억원(‘02) → 3조9,471억원(’11년), 고혈압 : 8,581억원(’02년) → 2조5,522억원(‘11년)
[본 콘텐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내온 보도자료이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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