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예상했던 대로 전문의 특위에서는 치과계 대 타협안을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 서치에서는 올 초에 임총에서 사실상 부결된 기존의 치협 및 복지부의 다수개방안을 그대로 다시 들고 나왔고, 경치와 우리 단체에서는 소수전문의제 강화안을 제시했다. 회원과의 광범위한 소통을 통한 전문의제 개선방안을 만들어가는 것을 거부하고, 특위 위원들끼리의 밀실토론으로 특위의 활동방향이 정해졌을 때부터 뻔히 예상할 수 있는 결론이었다.
그 과정에서 우리 단체는 소수전문의제의 기본 골격은 유지하면서도 그간 전문의 역할을 수행해 왔던 일부 전속지도전문의와 기존수련자에게 경과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조건부 경과조치시행안을 제시함으로써 치과계의 대타협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였다. 하지만 다수개방안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치협과 서치의 전혀 타협 없는 완고한 자세 때문에 대 타협안 도출은 물 건너가고 말았다.
현재 치협은 기관지인 치의신보를 통해 억지 여론몰이를 하고 있으며 그 정도가 지나쳐 이에 대한 비판을 아니 할 수 없다. 이에 우리 단체는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을 지적하며 치협이 더 이상 왜곡 여론몰이를 하지 않기를 정중하게 요구한다.
첫째, 치협이사회는 치과계 최고의결기구인 대의원총회의 결의사항을 다시 논의, 표결해서는 안된다.
전문의제도 개선안 표결을 2014년 4월 정기대의원총회로 유보하는 것은 올 초 임시대의원총회의 의결사항이다. 물론 임시대의원 총회는 이사회의 결의로 개최될 수는 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정총에서 의결된 바 없는 새로운 중요한 사안이 생겼을 경우로 한정될 것이다.
내년 정총으로 명확하게 유보된 사항을 이사회에서 다시 논의, 표결한다는 것은 지나친 권한 남용이다. 또한 전문의 특위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논의한 바, 임시대의원 총회 개최여부를 다시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은 내린 바 있으며, 얼마 전 열린 지부장협의회에서도 해당 안건이 부결된 바 있다.
이러함에도 치협은 이사회를 통한 임총 개최를 지속적으로 시도하는 그 의도가 무엇인가? 현 집행부의 아킬레스건인 전문치의제 문제를 내년 협회장 선거에 정치적으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데, 그 이유가 납득하기 어렵다.
모든 형태의 선거는 과거에 대한 평가이며, 미래 정책에 대한 토론과 선택, 추인의 과정이다. 이번 치협 협회장 선거에 전문치의제만한 중요한 사안이 어디 있겠는가? 각 후보는 전문치의제 개선방안에 대한 자기 진영의 명확한 입장을 내놓아야 할 것이고, 이에 대해 회원들의 평가를 받아야만 하며, 이러한 과정이 바로 바람직한 정책선거의 모습일 것이다.
둘째, 치협과 전문의 특위는 대회원 소통의 기회를 최대한 마련해야 한다.
올 초 임총정국의 과정과 결과는 치협과 복지부의 전문의제 개악에 대한 회원들의 거부의사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회원과의 소통의 부족을 동반한 무리한 밀어붙이기에 대한 회원들의 비판과 심판의 의미가 담겨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기한부연기동의안이 제시된 배경에는 전문의제도 개선안과 관련해 논란이 많은 만큼 좀 더 일선 회원들과 소통하고 충분한 검토를 하여 차기 대의원 총회 이전까지 개선안을 도출하라는 것이어서, 대 회원과의 소통의 접점을 다양화하고 시간을 충분히 갖고 소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더군다나 단일안도 아니고 서로 다른 관점의 대립적인 복수안이 상정되는 것이므로 각 안에 대한 회원들의 충분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전문의 특위 위원장은 회원과의 소통을 전문지 기자회견으로 한정하고 공청회와 같은 형식은 절대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특위의 본분을 잊어도 한참 잊은 것이 아니겠는가?
각 안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회원들의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전 회원 설문조사도 그 의미를 다 할 수 있을 것이며, 그 과정은 여러 회의 공청회와 지부순회설명회가 반드시 있어야 하므로 물리적 시간상으로도 임총 개최는 불가능하고, 해서는 안 될 것임이 자명한 이치이다.
셋째, 치협은 전면개방안으로 갈 수 밖에 없다는 사실왜곡 여론몰이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전문의 특위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치협의 기관지인 치의신보를 통한 여론몰이 분위기 조성은 익히 보아온 바이다. 하지만 최근의 보도행태는 그 정도를 넘어서 교묘한 왜곡보도까지 이루어지고 있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복지부가 소수전문의제 강화안을 사실상 거부했다고 거짓 보도함으로써, 총회에서 소수강화안을 채택해도 어차피 복지부가 거부할 것이니 다수개방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패배의식을 조장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또한 치협은 경과조치 시행 시 우선 적용대상이 될 기존수련자의 현황파악을 위해 학회와 수련병원에 공문을 보내고 현황파악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고 여론조성을 하는 기사를 내보냄으로써 다수개방 쪽으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지막 안간힘을 보고 있자니 안타깝기까지 하다.
이러한 행태는 선거과정에서 명백하게 지적받고 평가받을 것임을 현 치협 집행부는 명확히 인식해야 할 것이며, 우리 단체는 이 과정을 결코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고 그것이 바로 정책선거에 임하는 우리의 올바른 태도라고 믿는다.
- 전문치의제는 내년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하라!
- 치협과 특위는 대회원 소통의 기회를 최대한 마련하라!
- 치협은 다수개방안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여론몰이를 당장 중단하라!
2013. 11. 14.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