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비급여 제도개선방향은 책임회피용 미봉책일 뿐
선택진료비 전면 폐지, 상급병실료․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 폭등시키는 의료민영화정책을 전면 폐기하라!
○ 보건복지부가 2월 11일 발표한 3대 비급여 제도개선방향은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아니라 4대 중증질환 100% 국가책임 공약 파기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책임회피용 대안일 뿐이다.
○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 문제 해결은 비싼 병원비 부담으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절박한 과제였다. 하지만, 전면 폐지되어야 하는 선택진료비는 존속되었고, 울며 겨자먹기로 선택을 강요당하는 상급병실료는 반쪽짜리 해결책만 제시되었을 뿐이며, 간병비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언제쯤 해결될지조차 모르게 불투명하다.
○ 정부가 발표한 3대 비급여 제도개선방향에 따르면, 선택진료비는 완전 폐지하는 방식이 아니라 선택의사 추가비용을 축소하거나 선택의사 비율을 줄이는 방식을 택했다. 선택진료비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되 수술․처치․고도중증환자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가 조정과 우수의료기관에 대한 수가, 환자안전관리 수가 신설 등의 방식으로 손실보전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식이다. 이는 선택진료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어정쩡하게 임시 봉합하는 방식이며, 선택진료비가 존속될 경우 다양한 방식의 편법 발생, 중복지원, 국민들의 병원비 부담을 해결할 수 없다. 선택진료비를 전면 폐지하고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인 수가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상급병실료 개선방향 또한 모든 병실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일반병상을 4인실까지 확대하고 일반병상 의무비율을 상향하며, 4인실․5인실 입원료를 신설하는 방식을 택했다. 특실과 1인실, 2인실 같은 상급병실을 건강보험 적용에서 제외할 경우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가 아니라 반강제적으로 특실과 1인실, 2인실을 선택당해 비싼 병원비를 부담해야 하는 현실은 전혀 개선될 수 없다. 병실 이용이 의료수익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특실과 1인실, 2인실까지 모든 병실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일반병상 비율을 90% 수준까지 늘리며, 환자의 상태와 의료적 필요를 기준으로 한 병실활용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 간병비 문제 개선방향은 2014년까지 포괄간호서비스병원 시범사업을 하고 2015년부터 지방․중소병원을 시작으로 간병서비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점차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간병비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간병서비스를 제도화하겠다는 정책은 바람직하지만 정부의 계획은 너무나 안이하고 속도가 느리며 방법도 시기도 불투명하다. 정부는 막대한 비용과 간호인력 확충문제를 핑계로 댈 것이 아니라 핵가족화․고령화시대에 시급하고 절박한 간병비 문제를 전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 확충,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인력양성과 수급체계 개선, 의료인력간 업무분장, 직능단체들간의 갈등 해결, 재원 확보 등 간병서비스 전면 제도화를 위한 정책을 전격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 64%까지 올라갔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2년 62.5%로 떨어졌다. 가난하든 아니든 서울․수도권에 살든 지방에 살든 아프면 누구나 병원비 걱정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국민들의 염원이며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방향이다. 따라서 건강보험 보장률은 OECD 평균 80% 수준 이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그러나, 박근혜정부는 4대 중증질환 100% 국가책임 공약을 파기했고, 3대 비급여문제에 대해서도 책임회피용 미봉책이자 땜질식 개선방안을 제출했을 뿐이다.
○ 더군다나, 지금 박근혜정부는 원격진료는 물론이고,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 부대사업 확대, 인수합병 허용, 법인약국 허용 등 의료민영화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이것은 국민들의 병원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 아니라 환자와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돈벌이 대상으로 만드는 정책이고,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분야를 재벌자본의 돈벌이 투자처로 만드는 정책이다.
○ 박근혜정부는 3대 비급여문제 해결을 위한 기만적인 미봉책 대신 국민들의 병원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 보장률을 OECD 평균인 80% 이상으로 높이기 위한 특단의 정책을 제시하라! 아울러 박근혜정부는 국민들에게 병원비 폭등, 과잉진료, 의료양극화의 재앙을 안겨주고, 동네의원-동네약국 등 1차 의료 몰락, 재벌자본에 의한 의료시장 장악, 경쟁 심화와 독과점화 등 우리나라 의료제도를 파탄으로 내모는 의료민영화정책을 전면 폐기하라!
2014년 2월 11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