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3월 1일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21부터 28일까지 9일간 시행된 의사총파업 투표결과를 발표했다. 투표결과 의협 회원들은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저지를 향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의협 등록 회원의 약 70%가 투표에 참여했고 투표자 가운데 약 77%가 파업에 찬성했다. 유례없이 높은 투표율과 찬성률이다.
우리는 의협 총투표 결과를 통해 의사협회 회원들이 보여준 의료영리화 정책 저지 의지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 의협이 밝혔듯이 총투표 결과는 “의료제도를 바로세우겠다는 회원들의 열망이 자연스레 표출된 것”이다.
총투표 결과는 보건복지부가 인정하듯 “의료발전협의회를 구성해 도출한 협의 결과를 부정하는 것”이다. 즉, 의료영리화와 수가인상을 맞바꾼 2월 18일의 정부와 의사협회의 야합을 의사협회 회원들 스스로 거부한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진료, 의료자회사 설립 허용, 법인약국 허용과 같은 의료영리화 정책은 결국 국민건강을 볼모로 무한돈벌이를 허용하는 것이다. 우리는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에 일관되게 반대해 왔고 의사협회가 의료발전협의회에서 정부와 야합한 것에 대해 분명하게 비판해 왔다. 따라서 의사협회 회원들이 투표결과를 통해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에 반대한다고 명확히 밝힌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이다.
그런데 정부는 국무총리까지 나서 의협 회원들의 결정을 두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한 “불법”행동이라고 매도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의료영리화를 추진해 국민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려 하는 것은 바로 정부임을 분명히 밝힌다.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인으로서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에 맞서 국민건강과 의료인의 양심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정당한 일이다.
의료인이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행동하는 것은 법과 원칙 이전에 양심과 존재가치가 걸린 일이다. 철회돼야 할 것은 의료인들의 투쟁이 아닌,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이다.
의사협회는 ‘총파업 투쟁위원회’를 구성하여 3월 10일 하루휴진, 3월 24일부터 29일까지는 전면휴진에 돌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우리는 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료영리화정책에 맞서 진정성 있는 모습과 자세를 보이기를 바란다.
만약 계획된 의사파업이 지난 2월 18일 의정야합처럼 의료영리화는 허울뿐인 명분으로 삼고 수가인상 등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면 국민들과 우리 의료인들은 결코 지지를 보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의사협회가 지난 2월 18일 야합을 반성하고 앞으로 의료영리화를 진정으로 반대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들 또한 기쁜 마음으로 의사협회의 투쟁을 지지할 것이다. 아울러 다양한 방식으로 의협의 투쟁에 연대하며 의료영리화에 맞선 투쟁에 의협과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의료인들과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의료영리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여야, 보건의약단체, 시민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새로운 ‘범 국민적 보건의료 정책협의체’를 구성하여 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 문제 전반에 대하여 진지하게 논의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2014년 3월 4일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