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했던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 이른바 ‘문재인케어’ 지우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들의 병원 이용 문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분야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제도를 만든다는 명목 아래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단장: 이기일 복지부 제2차관)을 발족하고, 23일 오전 10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추진단은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련 기관이 참여하며 앞으로 건강보험 재정개혁 과제를 발굴 및 추진할 예정이다.

이는 최근 복지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새정부 업무계획의 연장선이다. 복지부는 지난 19일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과감한 건강보험 지출개혁을 통한 필수의료 보장 확대’ 방안에서 건강보험 급여 항목 중 과잉 검사, 이로 인해 건보재정 손실 문제가 지적된 초음파, 자기공명영상(MRI) 등 항목에 대해 철저히 재평가 하겠다고 예고했다.

복지부는 “1977년 건강보험 제도 시행 이후 단기간에 전 국민 건강보험 제도를 달성하는 등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높여 왔으나, 최근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과정에서 환자 부담이 낮아짐에 따라 일부 항목에서는 예상보다 이용량이 급증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문재인케어를 대폭 수정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사실상 문제인케어 폐기 수순에 들어간 것이다.

추진단은 오는 10월까지 기존에 급여화된 항목을 중심으로 과다이용이 있는지 등을 재점검하고 과제별 세부추진방안을 마련해 필수 의료복원 방안과 함께 구체적 관리방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추진단 관계자는 “과다의료이용, 비급여·급여 이용량 증가와 실손보험과의 관계, 건강보험 자격도용,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 부적정 이용 등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없는지 살펴보고, 합리적이고 적정 수준의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지출구조 개혁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국민에게 꼭 필요한 필수의료서비스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발표를 종합하면 결국 누수되는 건보재정 지출을 줄여서 필수 의료나 고가약제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초음파나 MRI 등에 대한 건보 적용은 줄이는 대신, 지난달 건강보험을 적용한 노바타스의 척수성 근위축증(SMA, Spinal Muscular Atrophy) 유전자 대체 치료제 ‘졸겐스마’(오나셈노진아베파르보벡)처럼, 필수 고가약에 대한 건보 적용을 더욱 늘리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정부 계획대로 재정 지출 감소에 효과가 있을지는 미수다. ‘졸겐스마’는 1회 투약 비용이 무려 20억 원에 달하는데, 이런 식으로 초고가 약제에 대한 급여 적용을 늘려갈 경우, MRI 건보 적용때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부담을 건강보험이 떠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런 초고가 약제는 100% 외국계 기업이 개발한 것으로, 돈없는 국민들의 의료접근성을 낮추면서 외국계 기업의 배만 불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뇌·뇌혈관 MRI 재정지출 규모는 2529억 원으로, 당초 목표(2053억 원) 대비 476억 원(23.2%)을 초과하는데 그쳤다. 같은 기간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재정지출도 당초 목표인 연간 499억 원에서 37.3%(186억 원) 늘어난 685억 원에 그쳤다.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대신 이런 의료기기에 대한 의료혜택은 국민 대다수가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많은 금액이라고도 할 수 없다. 특히 중증 질환을 앓고 있으면서도 돈이 없어 MRI를 촬영할 수 없는 서민 입장에서 보면, 필요 의료 분야라고도 할 수 있다.      

반면 초고가 약제는 단 몇십 명만 이용해도 건보재정에서 수백 억원씩 지출해야 한다. 새정부가 과거 정부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박원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