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비급여 진료 보고‧공개 ‘합헌’ 결정
[속보] 헌재, 비급여 진료 보고‧공개 ‘합헌’ 결정
  • 덴탈투데이
  • 승인 2023.02.23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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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비급여 진료 보고‧공개 관련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 제2항 등의 위헌 확인(2021헌마374) 사건에 대해 23일 합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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