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의약단체들은 최근 논의 중인 실손보험 활성화 대책에 대해 보험사의 몸집 불리기이자 의료영리화의 단초라는 데 뜻을 같이하고, 실손보험 활성화 저지와 근본적 개선을 위해 공동 대응키로 했다.

이들 단체측은 “금융당국과 보험사는 실손보험의 손해율 증가와 가입자의 권익 제고라는 미명 아래 실손보험의 부실 운영에 대한 어떠한 자구 노력 없이 지속적인 보험료 인상을 통해 민간보험 시장 확대에만 치중했다”며 “무분별한 상품 설계 및 판매, 과도한 사업비 지출 등으로 부실해진 실손보험을 보험료 인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실손보험 심사 위탁 및 의료기관의 청구대행 등 일련의 실손보험 관련 대책이 보험사의 진료정보 집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진료비 지급 거부 및 계약 갱신 거절 등의 수단으로 활용하여 보험사의 이윤만을 극대화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약단체들은 시민단체와 보건의료 관련 노조 등과도 힘을 모을 계획이다. 의협 관계자는 “그동안 일부 시민단체 및 보건의료노조 관계자와의 의견교환을 통해 실손보험 강행 시도에 대한 부당함과 문제인식에 뜻을 같이 하고, 전체적인 틀과 대승적 차원에서 국민건강수호라는 공통 명제하에 상호 협력키로 했다”며 “실손보험 활성화 저지에 뜻을 같이하는 단체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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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