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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와 상식 입각한 헌재 판결 요청한다”“정의와 상식 입각한 헌재 판결 요청한다”
김민겸 서치회장이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정책 위헌확인 사건 변론에서 청구인 측을 대표해 의견을 밝히고 ‘정의와 상식에 입각한 판결’을 요청했다.19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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