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탈투데이/치학신문] 건강보험재정이 올해에는 보험료율 인상(4.9%)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임금상승률 정체 영향 등으로 보험료 수입은 둔화되는 반면 보험 급여비 지출은 수가인상(2.05%)과 지난해 시행된 보장성 강화 5개 항목에 이어 올해 9개 항목으로 늘어나는 영향 등에 따라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수입·지출 구조의 특성상 상반기에는 정부지원금 조기배정 정산보험료 수입 등으로 재정여력이 양호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하반기부터는 신규 보장성 강화의 본격적인 영향 등으로 급격히 약화돼 연말에는 당기수지가 큰 폭의 적자를 보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은 총수입 및 총지출 모두 약 31조2000억원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 가운데 총수입은 전년대비 7.9% 증가에 그친 반면 총지출은 13.2% 증가해 32억원의 당기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입은 보험료 등 26조3717억원, 국고 등 정부지원금 4조8100억원, 지출은 보험급여비 30조1461억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당금 등 관리운영비 1조388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도 재정적자의 주요인으로는 급격한 경기침체에 따른 서민생활 불안 해소를 위해 처음 으로 보험료를 동결한 반면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큰 폭의 보장성강화(진료비 본인부담상한제 강화, 희귀난치성질환 및 암환자 본인부담 경감확대, 한방물리요법, 아동치아홈메우기)를 지속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