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지난달 23일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에 대해 부가세 10%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후 성형외과의사들의 반발이 날로 거세지는 가운데 치과 역시 예외일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비급여가 상대적으로 많은 치과가 성형외과 다음으로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대한치과의사협회 관계자는 “미용성형에 대한 기준이 애매모호하고 실제적으로 실행됐을 때 치과 범주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치과의사협회는 이와관련 지난 달 31일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와 공동으로 ‘정부의 2010 세제개편안에 대한 의료인단체 공동 성명서’를 발표, ‘세무검증제도’와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과세’ 도입반대 및 철회를 주장했다.
성형외과 의사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어제(7일),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왔던 해외환자 유치와 관련해 보이콧 선언을 하고, 전국글로벌관광협회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용 성형 부가세 부과에 대한 불만의 표출이다.
글로벌관광협회는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를 중심으로 구성된 글로벌헬스케어협의회와 각과목별 개원의들이 참가했던 전국의료관광협회가 뭉쳐 올 초 사단법인으로 출범한 대표적인 해외환자 유치 관련 단체다.
따라서 성형외과와 치과협회가 정부 방침에 조직적으로 반기를 들 경우, 미용성형 부가세 도입 계획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치과의사협회 관계자는 “성형외과 의사회의 대응은 의료단체의 공동 선언과는 별도로 행해진 것으로 치협은 아직 구체적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미용성형 부가세의 후폭풍이 치과계까지 불어올 것이라는 주장은 너무 앞서나가는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치과 세무설계 전문 굿파트너 송철수 대표는 “기획재정부 담당자가 치과계까지 부가세 도입 계획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며 “미용성형 부가세에 대한 이야기는 4~5년 전부터 나온 이야기이고, 너무 앞서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덴탈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