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의·치과대학 복귀 대학들에 대해 의·치의학전문대학원 체제 정착을 위해 지원했던 국고지원금을 환수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지난 6년간의 의·치전원 실험이 학생 등록금만 올리고 국고 389억원을 축낸 채 마감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교과부로부터 ‘의·치전원 체제정착비 지원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이같은 문제가 있으며 특히, 교육과정개발비 35억 6000만원은 전문대학원 교육과정 개발비로 의·치과대학 복귀와 함께 아무 의미가 없는 지원이 됐다고 설명했다.

<의·치의학전문대학원 체제정착비 연도별 지원 내용>  (단위 : 백만원)

대학별로는 경희대가 총 43억원으로 가장 많은 지원을 받았다.  이어 경북대·전북대(39억 2000만원), 부산대(35억2000만원), 전남대(28억6000만원), 서울대·충북대·가천의대·건국대(21억6000만원) 등이 20억원 이상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치전원 제도 운영 대학 총 35곳(의학 27교, 치의학 8교) 가운데 9곳을 제외한 26곳이 교과부로부터 체제정착비 지원을 받은 것이다. 

안 의원은 “전문대학원 도입으로 등록금만 2배 이상 올리고 6년 만에 성과 없이 의·치의대 체제로 복귀한다”며 “그동안 교육과정의 별다른 변화 없이 의무 석사 과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의·치의대보다 등록금이 훨씬 비싸 논란이 되어왔다”고 말했다.  

2010년 의·치전원 연평균 등록금은 27개 대학 모두에서 1000만원을 상회하며, 특히 건국대, 이화여대, 아주대 등록금은 2000만원 이상이다. 

전문대학원 체제로 학생모집을 시작하기 이전인 2004년 등록금과 비교해보면, 대부분 대학에서 2배 이상 등록금이 폭등했다.  

<의·치전원 도입 전후 대학별 등록금 비교> (단위 : 천원, 배수)

◆ “수십억 국고 지원받고 비싼 등록금 챙겨”

안 의원은 “대학들은 의·치전원 체제 정착비 명목으로 교과부로부터도 수십억 원의 지원금을 받고, 학생들에게도 비싼 등록금을 받아 이중으로 잇속을 챙겨오다 이제 다시 아무런 책임 없이 의·치대 체제로 복귀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또 “교과부가 신중한 검토없이 의·치전원 체제정착 지원 예산을 회수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의·치대로 복귀하는 대학은 그동안 합리적 근거없이 폭등시켰던 등록금을 기존 학부 등록금 수준으로 복귀시키고 장학금 지급 확대 등을 통해 학생들에 대한 혜택으로 되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덴탈투데이-

송연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