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틀인 보험적용을 차질없이 계획대로 진행하겠다.”
보건복지부(복지부) 진수희 장관은 5일 열린 2010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양승조 의원의 ‘노인의치틀니 사업’ 진행상황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진 장관은 “2009년 6월 복지부가 내놓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09~13년)’에 명시된 대로 2012년 75세 이상의 노인 틀니 보험적용(본인부담률 50%)을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며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진수희 장관의 이 같은 의지에 따라 2011년까지 노인틀니 보험적용 제도 도입방안, 관리방안, 정부와 역할분담방안 등을 마련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후 시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진 장관이 잇따라 말을 바꿈으로써, 복지부가 진정 노인틀니 보험급여화 추진 의지가 있는지 의심을 받고 있다. 국정감사 장에서 나온 위기 모면용 발언이 아니냐는 것이다.
앞서 양승조 의원은 노인틀니 보험급여화 사업과 관련, 진 장관이 ‘추진’에서 ‘검토’로 말을 바꾸자, “어르신을 농락하는 불효정권이자 복지부”라고 성토한 바 있다. -덴탈투데이-
저작권자 © 덴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