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과 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14일, 건보공단에서 4차 수가 협상을 진행했다. 이날 치협은 실질적인 인상률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가협상은 15일을 마지막으로 끝난다.

우종윤 부회장, 마경화 보험이사, 이석초 보험이사, 유희대 보험국부국장등 치협대표와 안소영 급여상임이사, 이성수 보험급여실장, 전종갑 재정관리실장, 한만호 수가급여기획부장 등 건보공단 협상단이 자리한 가운데 구체적인 논의가 오고 갔다.

이날 협상은 약제비 절감으로 인한 공단과 대한병원협회(병협)와의 팽팽한 협상에 이어 진행돼 병협에 비해 비교적 수월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우종윤 부회장은 “실질적인 인상률을 제시했다. 연구용역 중간결과를 공단에 보고하는 식으로 진행하고 내일(15일) 심화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두 자리 숫자 인상률은 포기하고 지금까지의 수가인상률을 참고로 현실적인 인상률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그는 이번 협상테이블에서 공단이 부대조건으로 제시한 진료비 상승을 예측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치협과 공단의 협상은 15일 마지막 수가협상, 18일 공식마감된다.

<지난 3년간의 수가 인상률>

연도	최초 제시안	조정률
2008	비공개	2.9%인상
2009	비공개	3.5%인상
2010	비공개	2.9%인상

◆ 치과, 수가협상의 의미  

의원, 병원, 약사계 등이 협상 테이블에서 결렬을 반복하는 것에 비하면 치과계 수가협상은 수월한 편이다. 

치과 진료의 많은 부분이 비급여에 포함돼 협상에 대한 관심이 소소하기 때문이다. 또 책정된 수가가 원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기 때문에 한 자리 숫자의 인상률이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이기도 하다.

대한치과보험학회 양정강 회장은 “현재 치과의사들이 비급여 진료에 치중하고 있는 것은 턱없이 낮은 수가로 인한 것”이라며 “원가의 60%밖에 수가 책정이 안돼 있는데 원가 100%는 받아야 보험급여 진료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원가의 100%가 되려면 인상률이 60~70%는 되어야 하는데 정해진 의료계 전체 파이로 수가 인상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양 회장은 “치과는 노인요양보험처럼 다른 의료계와 분리해 급여를 책정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구강악안면외과의 경우 의원과 같이 수가가 책정되는데, 최소한 악안면외과라도 적절한 수가 보장을 해주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험에 대한 무관심이 임플란트 인기와 노인틀니를 유발한 것”이라며 “자연치아를 살리는 길을 찾아야한다”고 덧붙였다.

턱없는 수가는 의사에게 위험부담을 가중시키기도 한다.  

강남구 한 치과 원장은  “사랑니 발치의 경우 감각이상의 예후로 인한 배상 판례도 있어 더욱 조심이 되는 부분인데 수가는 턱없이 낮다”며 “한 시간동안 사랑니를 열심히 뽑아봤자 환자에게 2만 5000원, 공단에서 4만원을 받는다. 위험 부담도 많은 사랑니를 힘들게 발치했는데 6만원 주면 그걸 누가 하겠는가”라고 말했다.

현실성없는 보험급여의 문제점을 토로한 것이다.  -덴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