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계 2011년도 건강보험 수가협상이 난항을 겪다 19일 오전 2시경 타결됐다. 이번 수가협상은 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한 2가지 부대조건 중 한가지인 환산지수 공동연구를 받아들이는 대신 인상률을 소폭 높여 3%대에서 결정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 협상단은 정확한 수치를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마경화 보험이사는 “부대조건을 받아들였으니 당연히 지난 해 보다는 낫지 않겠냐”라고 말해 3.4~3.5% 선에서 인상률이 결정됐음을 시사했다.
공단은 애초 부대조건으로 총액계약제을 도입한 지불제도 개선과 환산지수 공동연구에 있어 진료비 상승을 예측할 수 있는 표준모형을 개발하라는 조건을 제시했다.
이에 치협 협상단은 표준모형 개발을 제외한 환산지수 공동연구에만 참여한다는 것에 공단측과 합의했다.
우종윤 치협 부회장은 “공단도 지불제도 도입을 양보했으니 우리도 부대조건 중 하나를 받아들였다”며 “전에는 이렇게 협상이 지체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많이 늦어졌다”고 말해 협상 과정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우 부회장은 “공단이 매년 수가 지불제도 개선 제안을 하기는 했으나 지금처럼 적극적으로 한 적은 없다”며 “지불제도 개선은 다른 단체들도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협상은 치협측에서 우종윤 부회장, 마경화 보험이사, 이석초 보험이사, 유희대 보험국부국장이 참여했으며, 공단측에서는 안소영 급여상임이사, 이성수 보험급여실장, 전종갑 재정관리실장, 한만호 수가급여기획부장 등이 참여했다.
◆ 건보공단 6차에서야 구체적 수치 제시
치과는 이번에도 가장 먼저 수가협상을 타결했지만 18일로 마감되어야 할 협상이 새벽까지 지속되는 등 난항을 거듭했다.
마경화 보험이사는 “공단은 지난 15일 진행된 5차 협상에서도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마감 당일 6차 회의가 되서야 구체적 수치를 제시함과 동시에 어려운 부대조건을 내걸어 협상에 진통을 겪었다”고 협상과정의 분위기를 전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수가 0.1%를 올리는 것이 살얼음판 같았다”며 고단했던 협상과정을 설명하기도 했다.
한편, 19일 새벽 5시까지 이어진 의약 5개 단체와 건보공단과의 2011년도 수가협상은 대한의사협회를 제외하고 4개 단체가 타결에 성공했다.
인상률은 치협 3%대, 약사회 및 한의사회 2%대, 병원협회 1%대 등이다. 의사협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다시 협상이 결렬되면서 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수가 인상률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덴탈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