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치과의사라고 하면 사회·경제적으로 윤택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상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최근 몇 년 동안 치전원을 졸업한 분들은 8년을 공부한 후 30대 중반에 사회에 나오면서 수억원씩 대출해 개원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치과의사들은 보험진료든 일반 진료든 환자들에게 최상의 진료를 제공하고 최대한의 기간 동안 환자들이 치료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치과의사라는 특정집단으로 평가하지 말고 내 이웃이고 내 구강상태를 봐주는 사람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건전한 개원문화만들기 치과의사협의회 최정규 회장)

수원의 영통에서 규치과를 운영하고 있는 최정규 원장.  그는 현재 건개협의 회장을 맡고 있다.  건개협은 ‘건전한 개원문화를 만들기 위한 치과의사들의 모임’으로, 편법·불법적 행태를 자행하는 개원가의 문제를 고민하고 그들을 적발하기 위해 불철주야 뛰고 있다.

건개협은 덤핑 치과의 불법적 요소나 대국민적으로 위해를 끼치는 부분에 대해 증거를 수집하고, 수집한 증거를 국세청, 검찰, 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의뢰, 위법적인 부분을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최정규 회장은 '불법 덤핑 치과'에 대해 가장 많이 고민한 인물 중 한 명일 것이다. 건개협이 활동을 시작한 지 1년이 채 안됐지만 치과계 전체가 '불법 덤핑 치과'에 공분하고 있는 지금, 건개협에 대한 치과계의 기대는 클 수밖에 없다.

"처음 시작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려운 싸움이 될 거라고 말했지만 회원들과 주변 치과의사들은 벌써 1년이 다되어 가는데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다며 조급해합니다. 편법적인 운영을 하는 개원의들을 법적으로 응징하면 곧바로 발전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1~2년 안에 해결될 사안은 아닙니다. 차기 집행부에서 중점적으로 하든 2~3년 안에 의료법을 개정하든 전반적인 토대의 변화에서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최 회장으로부터 불법 덤핑 치과 무엇이 문제인지,  치과계 현안과 함께 들어보았다. 다음은 일문일답.

 

 

 

 

 

 

◆ '불법 덤핑 치과'의 편법운영 방식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어느 한 곳의 병원에서 진료를 하고 다른 지점들을 개설해 경영에만 참여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 삼는 일부 네트워크 치과의 경우 개인이 모든 것을 관할하는 오너로서 개설 자체를 편법적으로 하고 있다. 소위 '바지 사장'으로 대리원장들을 개설자로 세우고 본사에서 취합되는 운영형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문제는 바지 사장들은 원장이 바뀌거나 폐업했을 때 책임감을 전혀 느끼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환자들의 사후 처리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수도권의 경우 전철역 근처에 이런 네트워크 치과들이 거의 들어와 있는데 그들의 공격적인 마케팅이 지역사회 개원의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단순히 경제적인 피해뿐 아니라 치과치료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일반 소비자들에게 심어주고 있는 것이다."

◆ 일반 환자들에게 당장 중요한 것은 결국 경제성인데?

"자본의 논리라는 것이 바로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박리다매로 공산품을 파는 것이라면 상관 없지만 이것은 의술이고, 개인 대 개인으로 시술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상 아주 싸게 양질의 진료를 베푼다는 것은 애초부터 가능하지 않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진료를 한다고 해도 그들에게도 마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진료의 왜곡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전 국민이 보험을 받을 수 있는데 비보험 진료, 특히 고가의 임플란트에 매진한다면 결국 소비자들도 과잉진료를 받을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 과잉진료를 자세하게 설명한다면?

"과잉진료를 풀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힘들다. 특히 어느 정도 손상됐을 때 치료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의사들마다 견해가 다르고 다른 진단을 내릴 수 있다. 그런데 편법적인 치과들은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의사와 실장급,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는 게 문제다. 실상 그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는 것은 우리 추측이고 그곳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이 진술한 내용인데, 만약 환자를 치료하는 대가로 금전적인 이득을 받고 있다면 이는 불법행위다. 단순히 보너스 형태라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환자당 어떤 시술을 했으니 얼마만큼을 보상하겠다는 것은 불법적인 부분이고 과잉진료를 유도하는 원인이 된다."

◆ 건개협 활동 중 가장 어려운 부분은?

"문제의 네트워크 치과들은 치협에 가입하지 않고, 지역사회와도 어울리지 않는다. 건개협이 생긴 지 1년 정도 되는데, 가장 힘든 점은 그들만큼 일반 치과의사들이 치과계에 대해 고민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건개협을 시작할 때 많은 치과의사 분들이 공분하고 참여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보면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더 많은 분들이 건개협 활동에 동참하고 공론화해 치과계 전체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있는데 그 과정이 길어지는 게 아쉽다."

 

◆ 치협과 동료 치과의사에 대해

"치협에서 일하는 분들은 개인의 명예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치과계를 위해 애쓰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회원들에게도 가능하면 협회에 들어와서 건전한 비판의 소리를 내달라고 부탁한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잘못된 부분 역시 있을 것이다. FDI의 공적은 누구에게나 자랑할 수 있는 협회장의 자랑스러운 부분이지만 작금의 치과계 현실에서 전 세계 치과의사들과 축제를 한다는 것은 우선순위가 잘못된 느낌이다. AGD 때문에 협회가 많이 힘든 것은 알겠는데, 개원환경이나 치과의사들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방향에 대해 더 고민했더라면 좋았을 것 같다.

경영적으로 많이 힘든 일반 치과의사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그들의 바람이나 불만을 떳떳하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으면 하는 것이다. 불평, 불만만 토로하면 소모전밖에 되지 않는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출하고 대화를 시도함으로써 발전적인 모습의 토대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 협회장 후보들과 활동을 같이할 계획?

"후보자들이 공약으로 불법 덤핑 치과 척결을 내세울 때는 개원의들에게 가장 시급한 부분이 뭔지에 대한 많은 고민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견을 일반회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건개협이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도움을 줄 것이고 자료를 공유한다든가 토론할 생각은 있다. 건개협을 떠나 개인적으로 일반회원들이 원하는 것을 정말 고민하는 사람이 협회장이 됐으면 좋겠다." -덴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