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수가 체계 기준을 세워야 한다. 전체 수가 체계를 고려해 비급여 항목을 설정해야 한다. 우리나라 치과 전체는 일반인들이 믿고 기댈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지난 18일 치협 회관에서 열린 제2회 치과의료 정책포럼에서는 연자들의 발표 이후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여러 질문과 답변이 오갔지만 그중에서도 ‘불법 네트워크 치과의 윤리성’에 대한 질문을 받은 강명신 교수(서울대 치의학대학원)의 자세한 답변이 눈길을 끌었다.
강 교수는 “이런 질문이 나올 줄 알았다”면서 “불법 네트워크 치과가 윤리적인지를 따지기 전에 사람마다 윤리에 대한 잣대는 다른 법”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개인이 생각하는 윤리, 강의할 때의 윤리, 사건을 파악할 때의 윤리가 모두 다르다. 국가 차원에서도 그렇다. 저렴하게 운영하는 치과를 나쁘게만 볼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사실 질적인 문제를 동등하게 생각한다면 수가 체계에서 전혀 실현되지 않고 있는 부분을 다른 누군가가 실현한 것이다. 그것도 매우 싼 가격으로 운영하는데 어떻게 일반인들이 찾지 않겠는가”라며 “뛰어난 수준이거나 오래가지 못하더라도 당장 만족하는 환자들도 있다. 이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말하는 등 다른 관점을 제시했다.
결국 수가 책정에 관해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힌 강 교수는 “흔히 말하는 그 네트워크 치과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싸게 진료해서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고 말한다”며 “일반인들의 경우 임플란트 비용이 비싸서 못 하다가 누군가가 싸게 했다고 하면 당연히 덥석 할 수 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는 ‘누구에게 얼마나 싸게 했느냐’가 쟁점일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느냐’를 다시 정리해야 하지 않을까. 상대 가치를 결정해야 한다. 수가에서 어떤 수준을 얼마만큼 받아야 하는지 관련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플란트는 치아의 사망선고…치아 보존부터 신경 써야
더불어 “왜 치아가 사망하게 두는가. 그러기 전에 관리를 해주는 것이 먼저다. 임플란트를 제외하고 치아를 살릴 수 있는 다른 방법에 대해 고려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라면서 무조건적인 임플란트 시술은 지양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임플란트 시술 후의 문제점도 거론하며 “임플란트가 기정사실화 된 상황이라도, 임플란트를 장착한 노인이 지나치게 많아지면 관리와 진찰까지 소홀해지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서 “전체 수가 체계와 비급여 항목 등을 고려하여 세분화된 수가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누군가가 씹을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하소연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 놓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제안했다.
강 교수는 또 “의료 체계가 점차 양극화되면서 오히려 ‘싼 곳은 믿을 수 없으니 가지 않는다’는 분들도 있다. 보험재정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해결하고, 실력이 있고 좀더 좋은 환경에서 진료하는 곳에는 또 그만큼의 수가를 맡겨놓는 것이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치과계의 발전 방향이 될 것”이라고 정리했다. 그는 일반인들이 믿고 기댈 수 있는 치과계가 돼야 한다며 치과인들의 윤리성을 거듭 강조하며 말을 마쳤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