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안을 공개해야 의견을 낼 것 아닌가?” 회원들의 요구에도 협회는 침묵해야만 했다.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손영석)가 지난 10일 협회회관에서 ‘노인틀니 보험급여 여론수렴을 위한 회원공청회’를 열었다. 손영석 협회장은 인사말에서 “현재 치과의사협회와 공동으로 TFT를 가동 중이며, 형식보다는 과정과 내용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요양급여에 기공료 금액 표시 ▲급여·비급여 기준 표시 ▲기공사 의견을 반영한 금액 적용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민 협회 보험이사는 ‘노인틀니보험 진행사항’을 보고한 뒤, ‘외국의 노인틀니 보험급여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치과 기공료가 금액으로 고시되지 않아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일본보다는, 진료비와 기공료가 금액으로 이원화돼 공적보험 대표기관과 치과기공소 대표기관이 협상을 통해 가격을 정하는 독일의 사례가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추진안 공개” 요구에 “협상 중이어 곤란”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협회의 구체적인 안과 현재까지의 진행상황 공개를 요구하는 회원들의 격론이 제기됐다. 대다수 회원들이 협회 TFT의 구체적인 안을 공개하라고 요구하자 김춘길 TF팀장은 “치협과 협상 중이어 밝히기 곤란하다”며 “이는 애초 치협과 서로 약속한 부분이어 상호 신뢰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임형택 회원은 “지난해 베릴륨 등 일련의 사태에 대해 협회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선량한 기공사들이 매도되고 회원들의 사기도 꺾였다”며 “틀니보험도 안이하게 대처하다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서울의 한 회원은 “기공료 직접청구가 어렵다면 분리수가가 중요하다”며 “현장에서 재교합이 가능하도록 덴처리스트제를 도입하는 것도 국민을 위한 방안 중 하나‘라고 제안했다.
또 다른 회원은 “틀니보험은 치과계에 독배가 될 수도 있다. 면밀한 데이터 분석으로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협상안 나오면 이해해 주실 것”
일부 회원들은 지난달 치협 주최로 열린 노인틀니보험 관련 공청회에 협회 차원에서 참여하지 못한 점도 비판했다. 또 치협 공청회 중 기공사를 폄하하는 듯한 발언이 나온 것에 대해 정식으로 항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밖에도 이날 공청회 자체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한 회원은 “이해 관계자가 참석하지 않은 공청회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노인협회를 포함해 정부, 치협 등이 참가하는 2차 공청회를 조속히 열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춘길 팀장은 토론회를 마치고 “치협과의 사전약속에 따라 공동 TFT에서 논의되고 있는 세부적인 사항을 밝히지 못하는 관계로 회원들의 궁금증을 속시원히 풀어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라며 “3월말께 협상안이 나오면 이해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날 자리는 TFT 구성 전에 회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을 남겼다. 이에 따라 회원들의 기대와 동떨어진 결과가 나올 경우 협회로서는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