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가 정부의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 발표와 관련, 설립 목적에 맞지 않는 수익성 중심의 운영진단 결과라고 일갈했다.
보건복지부가 13일 발표한 39개 지역거점공공병원(지방의료원 34개, 적십자병원 5개)에 대한 운영평가 결과, 최고등급인 A등급은 2곳, B등급은 18곳, C등급은 8곳, 60점 이하의 점수를 받은 D등급은 11곳이었다.
또 공공성과 경영효율성을 함께 분석한 운영진단 결과 ▲의료취약도도 낮고 경영효율성도 떨어지는 혁신필요형(10개소) ▲의료취약도가 높지만 경영효율성이 떨어지는 중점개선형(6개소) ▲경영효율성이 높으면서 의료취약도가 낮은 지속발전형 2(10개소) ▲경영효율성이 높으면서 의료취약도가 높은 지속발전형 1(8개소)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이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전면적으로 잘못된 진단”이라며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지방의료원은 민간의료기관과 달리 저렴한 진료비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하고 의료소외계층에 대한 의료안전망 역할을 수행해 왔는데, 의료취약도와 경영효율성을 근거로 지방의료원을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경영개선과제를 도출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복지부의 경영개선 대책안은 지방의료원에 민간의료기관과 같은 경쟁력을 강요함으로써 설립목적과 설립근거를 벗어나 공공의료를 축소하고, 의료소외지역과 저소득층 지역주민을 위한 의료안전망 역할을 포기하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복지부가 제시한 경영개선 대안은 ▲성과보상체계 구축 ▲보유자산의 수익 창출력 제고 ▲진료과 운영 효율화 ▲지자체 경영쇄신안 마련 ▲인건비 대비 생산성 강화 등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지역거점공공병원 중 10억4800만원이라는 가장 높은 순이익을 기록하고,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김천의료원은 의사 실적급제 실시 등 수익성 위주의 경영행태와 직원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 경영효율화를 추구하고 있는데, 이는 바람직한 경영개선대안모델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열악한 경영상황과 관련, ▲취약계층 진료에 따른 손실 ▲의료취약지에서 필수의료 유지에 따른 부담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에 따른 운영비 부담 등 공익적 역할 수행에 따른 경영손실과 재정부담을 정확하게 분석함으로써 공익적 역할수행에 따른 정부 재정지원의 근거를 확고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3억6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사설 삼일회계법인에 운영평가를 맡긴 것 자체가 잘못”이라며 “수익성 위주의 엉터리 잣대를 들이대 그나마 남아 있는 지역거점공공병원을 돈벌이병원으로 전락시키는 방향으로 몰아가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저작권자 © 덴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