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들이 의료기기 업체들로부터 20억원 규모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혐의가 포착됐다.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김우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은 15일 의료기기를 거래하면서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혐의(의료기기법 및 의료법 위반)로 케어캠프, 이지메디컴 등 의료기기 구매대행사 임원과 대학병원 원장 등 총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 의료기기 납품가 부풀려 청구 … 차액은 병원에 상납?
조사결과, 구매대행사들은 국내 대형병원 9곳을 상대로 의료기기 납품가를 보험 상한가까지 부풀려 청구한 다음 실제 납품가와의 차액을 병원 측에 돌려주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해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는 제약회사들이 실거래상환제에서 사용하던 전형적인 리베이트 수법과 같은 것이다.
병원들은 리베이트 전달과정에서 구매대행사에서 받은 리베이트를 정보이용료라고 포장했지만 이는 병원이 구매대행을 시키면서 당연히 알려줘야 할 발주 정보와 가격 정보 등 구매조건에 불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 의료기기 시장 독식 케어캠프-이지메디컴, 리베이트 온상?
전담수사반에 따르면 쌍벌제가 도입된 지난 2010년 1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케어캠프가 병원에 제공한 리베이트는 17억원, 이지메디컴은 2억4700만원이었고, 이들에게 리베이트를 받은 병원은 영남대의료원, 제일병원, 동국대병원, 삼성창원병원, 강북삼성병원, 강동경희대병원, 건국대병원, 경희대병원, 한림대성심병원 등 9곳이다.
특히 케어캠프와 이지메디컴은 6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국내 의료기기 유통시장의 70%가량을 점유하고 있어 향후 의료기기 시장을 둘러싼 리베이트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경희의료원 소속 의대교수들이 리베이트로 조성한 수억원대의 의국 운영비를 나눠 갖는 과정에서 주먹다짐을 벌인 사건 때문에 덜미를 잡히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 경희대병원 직원, 실수로 이중계약서 제출했다가 덜미 잡혀
정부는 리베이트로 받은 돈을 배분하는 문제로 싸움이 벌어져 실사를 나갔고, 경희의료원 직원이 실사단에 의료기기 구매대행사와 병원이 체결한 이중계약서를 실수로 제출하게 되면서 이번 수사의 단서가 된 것.
검찰은 “공단이 일일이 병원에서 보내오는 구입금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업체들이 수십 년간 이같은 리베이트 방법으로 이용했다”며, “지난 1년간 수억원의 리베이트가 오갔고, 그동안 부당하게 타낸 보험료만도 수백억대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다른 종합병원으로도 수사를 확대해 의료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각종 리베이트를 뿌리 뽑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