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자리에서 자유선진당 문정림 의원은 “건보공단 쇄신위원회에서 보장성 강화 방안에 대해 연구를 통해 규정해 놓은 부분이 있더라”며 “쇄신위는 필수의료의 보장성 강화를 한다면서 의료급여 확대 이외에 병실차액 및 간병서비스 등을 급여화를 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보장성 강화 방안의 방향을 다 정해놨던데 복지부와 사전 합의 없이 이런 게 가능한가”라며 복지부와 공단이 발표한 쇄신위원회 보고서의 관련 여부에 대해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임 장관은 “건보공단이 보장성을 정하라고 만든 기관은 아니다”며 “보장성은 가입자와 보험자들 간의 합의를 통해서 확대해 나가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임 장관은 “필요성이나 국민들의 수요에 따라서 확대 순위 여부는 논의할 수 있겠지만, 공단이 보장성 확대를 결정하는 기관은 아니다. 보장성이 확대되려면 보험료가 올라야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함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공단이 국민들이 원하는 보장성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이 지난 7월 쇄신위원회 활동보고서에서 공개한 필수의료 중심의 보장성 강화 방안은 ▲선택진료와 병실차액 급여제도 개선 ▲간병서비스 급여 ▲기타 비급여 항목의 우선순위에 따른 단계적 급여화 등이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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