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치협의 보수교육과 협회비 연계를 당장 중단시켜라!”
“소중한 나의 국가면허에 보수교육 돈장사가 웬말이냐!”
대한치과개원의협회(공동대표 이종수·박준현·유종현, 치개협)가 21일 복지부 앞에서 ‘보수교육-협회비 연계’에 반대하는 집회를 벌이고 복지부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날 치개협은 회원 8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복지부는 보수교육과 협회비를 연계하는 치협을 엄단하라”, “보건복지부 직무유기 면허신고제는 파탄난다”, “말로만 시정조치 외쳐대는 복지부 담당자는 자폭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 자리에서 이종수 대표는 선언문을 낭독하며 “면허신고제의 본래 취지는 보수교육 강화와 의료인 윤리성 제고다. 복지부는 의료인 각 중앙회에 면허신고를 위탁하며 ‘협회 가입을 보수교육과 연계치 말라, 회원과 비회원 간 보수교육비 차등 두지 말라, 협회 각 지부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필수로 강제하지 말라’는 시행 지침을 내리고 이를 어길 시 각 중앙회에 사무감사를 실시한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치개협에 따르면 지난 5월 중 각 의료인 중앙회에 전달된 이 지침에 대해 치협은 내용을 공개하고 있지 않으며, 면허신고제의 취지를 악용해 과도한 보수교육료를 부과하고, 지부에서 주최하는 보수교육을 꼭 듣게 해 의료인 면허를 볼모로 협회비를 강제징수하고 있다는 것.
선언문에서 치개협은 “실제로 치협 산하 지부인 서울시치과의사회는 6월 말에 보수교육 4점이 부과되는 학술대회에서 등록비, 회비 납부자는 7만원을, 미가입자는 60만원을 책정해 보수교육과 협회비 연계를 노골화했다”고 전했다.
이어 “실제로 9월 열린 호남권 학술대회에서 미가입회원에게 60만원을 받고, 영남권과 경기도는 미가입 회원에게 등록조차 받지 않기로 하는 등 보수교육을 받을 기회조차 박탈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치개협은 치협이 산하 각 지부나 분회가 주최하는 학술대회의 흥행을 고려한 조치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원 냈지만 답변 없어…시위 끝까지 간다”
치개협은 이같은 상황에 대해 복지부와 감사원에 몇 차례 민원을 냈지만 현재까지 시정된 바가 없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위를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면허를 볼모로 보수교육과 협회비를 연계시키는 치협과, 협회비 미납자에게 60만원의 등록비를 적용한 서울시치과의사회 등에 사무감사를 실시할 것 ▲시행지침을 어기고 있는 치협에 말로만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하는 보건자원정책과 과장 및 담당사무관 문책 ▲치협의 보수교육과 협회비 연계 행위를 즉각 중단시키고 이런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계도 단속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요구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면허신고제 자체 전면거부 및 해당 관계자들을 직무유기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집회에서 이상훈 치개협 명예회장은 목줄을 매달고 ‘어느 치과의사의 절규’라는 낭독문을 읽으며 규탄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상훈 명예회장은 “지금 저의 목에 올가미, 발에는 족쇄가 채워져 있듯 여러분 모두에도 올가미와 족쇄가 채워져 있다”며 “법이 엄연히 있되 지켜지지 않고, 시행규정이 있으나 무시, 왜곡, 실행되고 있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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