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통해 선진통일당의 문정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진료기록부 기재사항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하기 위해 필수적 기재사항을 누락한 경우에만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지난 17일 처음 상정돼 19일부터 이틀간 개최된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를 거쳐 반드시 기록해야 하는 사항만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방향으로 수정해 오늘 상임위원회를 최종 통과했다.

문 의원은 “개정안은 진료기록부 등의 기록과 관련해 의료인과 환자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고 행위자가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 행위를 명확하게 예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든 법률”이라며 “의료인 직역 및 의료기관 종별, 환자의 분류(입원환자·외래환자)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일률적으로 상세히 기재하기보다는 필수 기재사항만을 공통적으로 반영하는 선으로 하위법령을 다듬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현장의 혼선을 고려한 법 제안취지를 충분히 이해한다”며 “당초 법 제안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해 하위법령을 개정하겠다”고 답변했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김아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