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는 의사의 이익이 아니다. 공단이 강압적인 협상태도로 일관할 경우 일방적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이상주 보험이사는 17일 낮 3차 수가협상을 앞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3년도 진료수가협상과 관련,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보험이사는 “적정한 진료수가는 의사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다”며 “지나치게 낮은 진료수가는 치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보건의료인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요인이 된다”고 말했다.
진료수가는 일차적으로 환자의 치료비로 사용되며 그 이후에 의사와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여러 보건의료인들의 인건비로 사용되기 때문에 수가가 낮으면 보건의료와 관련된 사람들한테 피해가 돌아간다는 것이다.
◆ "저수가 정책, 국민이 반대해야"
그는 “낮은 진료수가는 의료의 질 하락을 초래하기 때문에 저수가 정책은 국민이 나서서 반대해야 할 것”이라며 “의사는 보건의료인을 대표해 건보공단과 진료수가에 대해 협상을 할 뿐이지, 의사의 이익을 위해 협상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이사는 “지난 10여년간 진료수가의 인상폭은 임금인상률이나 소비자물가인상률에 크게 못 미쳐 저수가의 폐해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다수의 의료기관들이 폐업하고 있고 보건의료인들도 저임금에 신음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 보험이사는 “공단은 상호 호혜의 원칙 하에 합리적인 수가협상 방식을 거부하고 일방적인 인상안 통고 후 의료단체가 수용하지 않을 시 건정심에서 불이익을 적용한다는 강압적이고 폭력에 가까운 수가협상의 원칙을 고집해왔다”며 “공단이 불합리하고 일방적인 태도로 일관할 경우 국민건강의 피해를 막고 보건의료인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일방적인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협상이 결렬될 경우, 그 책임은 상호 호혜의 원칙을 거부하고 공권력을 활용해 폭압적인 진료수가협상을 강제하는 공단과 정부측에 있다”고 비판했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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