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가 내년도 수가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복지부 산하에 있는 건정심(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행을 택했다. 치협의 협상결렬은 이번이 처음이다.
치협은 17일 오후 9시30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2013년도 수가협상을 갖고 수가인상률에 대한 막바지 조율에 나섰으나,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결렬을 선언했다.
협상단장인 마경화 치협 부회장은 “그동안 치과계는 정부 정책에 최대한 협조하려 노력해왔다”며 “하지만 치과의료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치 않은 이번 수가협상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협상안은 ‘조건 없는 2.5% 인상’, ‘지불제도 개선 및 보장성 강화 조건하 2.8% 인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인상률은 2.6%였다.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자 건보공단측은 최종안으로 ‘보장성 강화에 대한 공동연구와 2.6% 인상’을 제시했지만, 치협은 지난해 최저 인상률 등을 고려해 이같은 안을 거부했다.
치협 협상단 관계자는 “공단에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줬지만 부대조건들을 수용할 수 없었다”며 “건정심에 갈 것 같다. 공단측이 제시한 수가인상율도 너무 낮아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협상 결렬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치협 수가협상은 22일 시작되는 건정심 소위원회를 거친 뒤 오는 25일 재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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