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요양기관의 수익구조를 결정지을 수가가 결정됐다.
대한의사협회 등 6개 단체(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는 17일 자정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수가 계약을 위해 치열한 힘겨루기를 계속했다.
수가인상률과 부대조건을 놓고 공단과 줄다리기를 이어온 단체들 중에는 결렬을 선언한 곳도 2곳이나 됐다. 수가협상이 결렬된 단체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였다. 특히, 치협은 사상 처음으로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행을 택했다. 대한약사회,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사협회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에서 협상을 타결했다.
◆ 2013년 수가협상 부대조건 합의가 명암 갈라
2013년 수가협상의 가장 큰 화두는 단연 ‘부대조건’이었다. 공단은 협상 초기 단계부터 각 단체에 건보재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고, 각 단체들은 대안 마련에 고심했다.
그러나 공단측이 제시한 부대조건은 ‘성분명처방’과 ‘총액계약제’, ‘종별 수가차등화’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 등 단체별로 예민한 사안을 담고 있어 난항을 예고했다.
공단측은 부대조건에 합의할 경우, 예년보다 높은 수가인상율을 담보할 정도로, 부대조건 합의를 통한 건보재정 절감 의지를 보였다. 결국, 부대조건을 받아들인 단체는 예년보다 높은 수준의 수가인상률을 확보했고, 거부한 단체는 협상 결렬이라는 수순을 밟았다.
◆ 치협 “공단측 예년보다 낮은 수준 인상률 제시” … 사상 첫 협상 결렬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노인틀니, 홈 메우기 등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협조한 공을 인정해달라는 입장을 공단측에 강력히 전달했으나 결국 수가인상률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결렬을 선언했다.
양측의 협상은 타 단체에 비해 원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협상 막바지에 공단측에서 부대조건을 제시하면서 입장차가 벌어졌다.
치협 관계자는 “공단에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줬지만 부대조건들을 수용할 수 없었다”며 “공단측이 제시한 수가인상율이 예년보다 낮은 수치다. 너무 낮아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협상 결렬 사유를 설명했다. 치협의 지난해 수가인상률은 2.6%였다.
◆ 의협, 협상 결렬 선언 … “터무니없는 수치 제시, 건정심행”
건보공단은 의협측에 건보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성분명처방과 총액계약제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의협은 공단측이 제시한 부대조건에 강력히 반발, 철회를 요구했으며, 양측이 제시한 수가인상폭에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결국 결렬이라는 파국을 맞았다. 공단은 협상 중간에 의협측에 일부 의약품에 한정한 성분명처방을 부대조건으로 제시하기도 했으나, 파국을 피하지는 못했다.
의협 관계자는 “현실적인 안을 공단측에 건의했다. 작년에 비해 과하지 않은 수가인상률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터무니 없는 수치를 제시했다”며 “총액계약제, 성분명처방 등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부대조건을 제시했다는 것은 처음부터 협상의지가 없었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성분명처방 부분논의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정도로 협상에 최선을 다했으나, 최종수치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며 “회원들과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피력했다. 의협의 지난해 수가인상률은 2.9%였다.
◆ 병협, 최고 성과 … 2.2% 인상 타결
병협과 공단은 수가인상폭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힘겨루기를 거듭하다, 17일 오후 늦게 2.2%로 협상을 타결지었다. 지난해 수가인상률이 1.7%였던 것에 비하면 대폭적인 인상이다.
병협의 부대조건은 회계 투명화를 위한 공동연구, 노인의료비 절감 노력(노인 생애말 건강), 성인병 예방 캠페인 전개 및 관련 프로그램 개발 등이다.
협상 중 공단은 병협측에 종별 수가차등화, 원내 성분명처방, 비급여수익공개 등 3가지 부대조건을 제시했으나, 결국 병협측이 제안한 노인 생애말 건강과 성인병예방캠페인 전개안 등이 부대조건으로 채택됐다.
◆ 약사회, 지난해보다 높은 수준으로 협상 타결
대한약사회와 공단은 지난해 보다 높은 수준으로 협상타결을 이끌어냈다. 양측은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를 부대조건으로 합의하고, 지난해보다 높은 2.9%로 도장을 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의 지난해 수가인상률은 2.6%였으며, 부대조건으로는 약국 지불체계 개선방안을 합의했었다.
이 밖에 한의사협회와 간호사협회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협상을 타결지었다.
한편, 7개 유형(병원, 의원, 치과, 한방, 약국, 조산원, 보건기관)의 수가인상률과 부대조건은 18일 오전 10시30분 재정운영위원회를 통해 확정된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